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 ∶ 한⋅중⋅일 법학의 전개와 발전

转售价格维持行为的中国规制:经验与逻辑
The Anti-Monopoly Regula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in China : Experience and Logic
전수개격유지행위적중국규제:경험여라집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177-188
  • 저자
    金善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273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ms of vertical monopolistic agreement. The kind of the said conduct is increasing continuously in China, which not only leads to the cartel among the productors or the retailers, but also can be used as the foreclosure tool by the dominant retailer. It is clear that the conduct hurts the market competiton and is helpless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market-oriented economy in China.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conduct. Anti-monopoly Law has created the model of prohibition-exemption via the articles 14 and 15 to regulate it, but the anti-monopoly enforcement dictates that the agencies of China have not mastered the spirit of the law and the logic of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nterpret and implement the RPM-related rules reasonably and explore the suitable path of regulating RPM through learning from foreign advanced rules and experience.
중국어
转售价格维持是纵向垄断协议最主要的表现形式,近来在中国不断增多,不仅破坏市场竞争、扰乱市场秩序,而且不利于促进市场经济健康发展。现代反垄断法并不当然禁止转售价格维持,而需对其合理分析,否则会“枉杀”那些有效率的转售价格维持,而对市场有效竞争不利。中国《反垄断法》对此在第14、15条作了专门规定,但非简单禁止,而是在借鉴域外“合理原则”的基础上,创设了“禁止+豁免”模式予以规制。但如何具体适用、发挥其规制效用,尚无既成做法可循,仍需借鉴和吸收域外制度和经验。针对中国转售价格维持规制实践中的问题,本文拟讨论以下几方面内容:(1)中国维持转售价格规制中的问题。自2013年以来,中国国家发改委和上海市高级人民法院先后处理了三起转售价格维持的典型案件(即茅台与五粮液案、锐邦诉强生案、洋奶粉案)。就案件定性来说,执法机构对转售价格维持的规制结论是合理的,但问题是分析过程仅关注其纵向竞争效果,而忽略了横向竞争效果的考察。这其中纠结着转售价格维持规制中效率边界的把握,即如何能够妥善处置规制与效率间的平衡,则是中国反垄断法有效实施的一门技艺。(2)转售价格维持行为的竞争效果。转售价格维持构成纵向垄断协议,现代反垄断法通常并不予以直接推定禁止。但早期反垄断法并非如此,转售价格维持的规制主要依本身违法原则展开,自2007年Leegin案后美国逐渐摆脱依赖这一原则来规制转售价格维持的旧俗,而基本转向依合理原则评估其竞争影响的理论面向——便于生产商之间达成卡特尔;或者,便于零售商之间达成卡特尔或充当支配性零售商的封锁手段。(3)转售价格维持规制的适用原则。美国Leegin案中,美国最高法院摒弃了这一做法,转而依据合理原则分析其是否会产生效率。如果它所产生的效率能弥补其消极影响,则不予以禁止;反之亦然。这反映了转售价格维持规制原则的变化,即由本身违法原则转向合理分析。当然,规制原则变化的背后蕴含着反垄断规制经济学理论的变迁,尤其是芝加哥学派的兴起为合理分析原则的导入提供了理论注释。(4)中国转售价格维持规制的路径回应。中国《反垄断法》在借鉴域外制度与经验的基础上,通过“列举+兜底”的立法模式,对转售价格维持作了相应规定。这一立法规制模式不仅要求执法机构关注转售价格维持的竞争效果分析,更要强调其对效率的影响。中国反垄断执法机构应依据《反垄断法》第14条和15条的规定对其展开理性分析:首先,考察转售价格维持是否构成纵向垄断协议。若构成,则应进一步评估其是否会产生三类消极影响,即是否存在便利生产商卡特尔,或零售商卡特尔及充当封锁性手段。若该行为将不会产生上述消极影响,不应受到禁止;反之,则需进一步评估其能否产生效率。然后,考虑产生消极影响的转售价格维持能否予以豁免。总之,中国在借鉴域外先进与成熟经验的过程中,应系统而深入地研究其具体规制实践中的问题,并对每一问题进行有分析、有批判、有取舍、有结论的比较和考量,从而提升中国对转售价格维持规制的原理、制度、操作原则的实际把握。

목차

≪摘要≫
 Ⅰ. 中国维持转售价格规制中的问题
 Ⅱ. 转售价格维持行为的竞争效果
 Ⅲ. 转售价格维持规制的适用原则
 Ⅳ. 中国转售价格维持规制的路径回应
 V. 结语
 參考文獻
 

저자

  • 金善明 [ 김선명 |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副研究员,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