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valuates exploring legal responses to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mong the many relevant lessons the Trail Smelter has for environmental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the first and foremost point is that it used the law to confront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 I will overview the past history, the present statutory structure, and the future challenges of Korean environmental law. Because Korea is one of “the incumbent economic leaders of developing Asia,” its development efforts are illustrative of “the pitfalls and tradeoffs awaiting developing nations as they attempt to nurture a growing economy without poisoning the environment.”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 may help prev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repeating the same mistakes Korea has made. Finally,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additional concepts that could guide negotiators in setting the form of the treaty. First, wherever possible, the agreement should leverage co-benefits. Co-benefits exist when objectives of more than one policy can be satisfied with a single measure. Secondly, a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reaty should concentrate on early adoption of clean energy investment in Asia rather than end-of-the-pipe control. Finally, any agree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ideal of green growth, namely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through environmentally protective actions. For example, the treaty could enhance intra-country investment and trade i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and processes and renewable energy by incorporating a commitment to lower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these technologies. Market mechanisms such as regional emissions trading for sulfur dioxide or mutual recognition of renewable energy credits could also be considered.
한국어
본고는 중국과 한국간의 환경문제의 현안인 국경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한국 이 취하고 있는 환경법적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 분석하여 이를 중국발 먼지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간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체계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 라가 검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 로, 본고는 중국이 인접국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환경법적 대응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중국간 의 대기오염분쟁에서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 내용,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국발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법적 책임문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의 국경 간 대기오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이며,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Korea Ⅲ. Exploring legal responses to transboundary air pollution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