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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론에 대한 고찰 -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ge Downward Theory of Criminal Underage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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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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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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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3호 (2021.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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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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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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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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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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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origin of the regulations that the person without cri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pecific age can be found in the Law of the Twelve Tables of ancient Rome. From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regarding the provisions of criminal minors, this may be a question of legislative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other situations in a specific era. Recently, South Korea’s violence against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and the murder of a 13-year-old teenager in Dalian, China have raised concern about the age of criminal minors in both countries. This paper is discussing the discussion and actual situation of reduc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n Korea and China.
- 한국어
-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를 인정하는 규정은 고대 로마의 12표법에서 그 기원 을 찾을 수 있다. 세계 각국마다 다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특정 시대의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중국의 다롄 13세 소년 살인 사건 등은 양국에서 형사미 성년 연령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논의와 실태를 검토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중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규정
Ⅲ. 한국과 중국에서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론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키워드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연령 한국형법 소년법 중국형법 Criminal Minor Criminal Liability Age Korean Criminal Law Juvenile Law Chinese Criminal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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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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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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