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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Direction for Improvements of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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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1.01)바로가기
  • 페이지
    pp.423-452
  • 저자
    안준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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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rostitution (“Act”) and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uphol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that criminalize prostitution agreed upon by adults, the central issue of whether prostitution should be condemned as a crime remains deeply unsettled, it still being the source of great controversy and fierce debate.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how such controversy and debate surrounding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 Korea may be overcome and seeks to propose ways in which Korea’s laws on prostitution may be improved. This study first presents that persistent debates in Korea on the topic of prostitution highlight the shortcomings of morality policy and suggests that the issues stemming from prostitution be approached with a more pragmatic and humane attitude. It then considers differing type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prostitution according to specific classifications, namely repressivism based on moral conservatism, repressivism based on radical feminism, restrictivism, and integrativism. Further, this study analyzes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law, social welfare law, and health law, while also examining its drawbacks in terms of effectivenes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coherence. Based on such analysis and examination, this study finds that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are ineffective, leave much to be desir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are fraught with serious internal contradictions. This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that, in order to improve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in a practical, humane and coherent manner,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system to shift away from repressivism to restrictivism or integrativism.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agreed upon by adults would no doubt be the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such improvement.
한국어
한국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리고 성인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성매매를 범죄로 금지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범죄로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 연구는 성매매 비범죄화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면서도 경색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오늘날 한국에서 성매매에 관한 논의가 도덕정책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문제를 실용적이고 인도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성매매에 관한 법과 정책의 유형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금압주의, 급진 여성주의에 기초한 금압주의, 관리주의, 통합주의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그런 다음 한국의 성매매법제를 형사법제, 복지법제, 보건법제로 나누어서 개관하고, 그 문제 점을 실효성과 인권보호 및 내적 정합성의 면에서 살펴본다. 그 결과로 한국의 성매매법제는 실효성이 낮고, 인권보호에 미흡하고, 내적으로 모순이 심하다는 문제를 확인한다. 이런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성매매법제를 실용적이고 인도적이며 정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는 금압주의를 버리고 관리주의나 통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성 인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도덕정책의 문제와 성매매정책의 유형
Ⅲ. 한국 성매매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키워드

성매매 도덕정책 보수적 금압주의 급진 여성주의 관리주의 통합주의 prostitution morality policy conservative repressivism radical feminism restrictivism integrativism

저자

  • 안준홍 [ Junhong Ahn | 가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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