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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Appell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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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2022.07)바로가기
  • 페이지
    pp.315-352
  • 저자
    김용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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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not a few people are concerned that the Supreme Court is not only unfaithful in relieving the people’s rights as the appellate court, but also not properly fulfilling its unique role of unifying interpretation of laws. Regarding appellate system,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such as dual organization of the Supreme Court, establishment of the appellate division in the High Court and the appellate permission system, etc., and the Supreme Court has been implementing the non-trial dismissal system in civil, family and administrative cases since 1994.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Supreme Court, the highest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just becomes the final settlement site of disputes dealing with all cases. Rather than dealing with trivial cases,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focus on trials of important cases, decisions of important judicial policies beyond individual disputes and promoting unified interpretations of laws. Specifically speaking,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find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mixes various ways to work together by combining the two-bench method of judicial and public law courts through increase of several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e high court’s appellate permission system, improving the non-trial dismissal system to vitalize the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troducing the pre-conciliation principle, etc., in order to promote substantialization of lower courts together. If the Supreme Court or the High Court grants appellate permits by introducing the appellate permission system in future, decision is required to be made by a committee in which an expert group participates rather than an unilateral decision by a judge. To appoint the members of the appellate judging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atic plan in which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former lawyers or professors recommend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the Korean Society of Law can participate, rather than appointment by the Supreme Court or the High Court. This paper tries to seek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appellate syste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focusing on the b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lan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Appellate System Improv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order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a judicial system for the sake of the people.
한국어
대법원은 상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하고, 법 해석의 통일이라 는 최고법원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상고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허가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하여 왔고, 대법원은 1994년부터 민사․가사․행정사건에 한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분쟁의 최종적 종말처리장이 되어 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사소한 사건의 처리보다는 중요한 사건에, 그리고 이러한 개별 분쟁을 넘어 사법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법해석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일부증원을 통한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의 Two bench의 방식과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접목하고, 심리불속 행제도를 개선하면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활성화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 는 등 하급심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는 종합적 해결방식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앞으로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하게 될 경우 법관에 의하여 일방적 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고심 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법학원에서 추 천하는 경륜과 식견이 있는 변호사나 교수출신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대법원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 하기로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Ⅲ. 상고심사제 방안과 대법관의 대량증원론 검토
Ⅳ. 대법원의 Two bench를 위한 대법관 일부 증원 + 고등법원 상고허가제 + 심리불속행제도 개선
Ⅴ. 상고제도 개선과 향후 검토 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상고제도 최고법원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 조정전치주의 상고허가제 Appellate System the highest court the Supreme Court the non-trial dismissal system the pre-conciliation principle the appellate permission system

저자

  • 김용섭 [ Kim Yong-Sup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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