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实施问题研究 — 以吉林省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为例 —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Filing-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China’s Prefectural-Level Cities -- A Case Study of Jilin Province -- 중국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 길림성 지급시 행정규범문건 비안등록제도를 사례로 -
The Filing-Review System is not only “a constitutional system designed in compatible with China’s national conditions and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o promote law-based legislation, but also an important monitoring system for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o promote law-based administration. The formulation and issuance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are important ways for administrative organs to perform their functions subject to the law,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vital interests of the public and the imag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State Council has issued the Notice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and Supervisory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Guiding Opinions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Comprehensively Implementing theLegality Review Mechanism for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and Notice by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Adequatel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Enterprises, Industry Associations and Chambers of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Rules, and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since 2018, to fully implement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and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PC, to meet the deployment and requirements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and the State Council on promoting law-based administration and building a government based on the rule of law, to effectively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asses and maintain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ese documents, local governments make further provisions for the Filing-Review System of loc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hese regulations strengthen the formulation and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however, they also aggravate the main contradiction of the Filing-Review System of admin1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China, namely, the contradiction between all-round and full-coverage requirements of Filing-Review System and the reality of limited review capacity. Compared with other regions in China, the current situation of Filing-Review System of loc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Jilin Province can more clearly reflect that of China. Research on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Jilin Province is more representative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more generalizable in the whole country. Therefore, this paper takes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of Jilin Province as an example, and summarizes the existing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by searching the provisions of Filing-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of Jilin Province. The system of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s summarized from the search. On this basis, the main contradictions of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can be seen in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the light of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ystem.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o meet the real needs, building a government based on the rule of law, effectively improving the grassroots governance capacity and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ublic, we can establish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review committee;let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play the role of pre-review; improve the local review capacity and promote the full application of review criteria; enhance the review motivation by means of guiding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an orderly manner; and improve supervision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reviewing results.
비안등록 심사제도는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가진 헌법적 제도 설계’ 이며 “행정 규범성 문서에 대한 중요한 감독제도”로서 법에 따라 입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도록 추진한다. 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하고 반포하는것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 라 직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방식으로서 대중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며 정부 이미지와 도 관련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 로 관철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법에 따라 행정하여법치정부를 건설할데 관한 포치 와 요구를 실행함으로써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수호하기 위하여2018년부터 국무원에서는 《행정규범성문건에 대한 제정과 감독관리사업을 강 화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행정규범성문건의 합법성 심사체제를 전면적 으로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지도의견》, 《행정법규와 규칙, 행정규범성문건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업계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데 관한 국무원 사무 청의 통지》를 반포하였다. 상기 문건에 의거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행정규범성문건 에 대한 비안등록심사제도에 대해 진일보하위규정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 정들은 행정규범성문건의 제정과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심화시켰다. 즉 ‘비안심사제도는 전방위적이고 전면 적인제도 요구와 심사능력이 제한된 현실 사이의 모순이 있다’. 코로나 19사태 발생 후 전염병에 제때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각급 정부에서는 대량의 행정규범성문건을 발표했다. 그 문건내용들은 사회 각면과 관련되며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중국 행정규범성문 건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격화시켰고 기존의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중국의 행정체계에서 각 지급시 행정주체는 말단 사회에 대해 중요한 관리직능을 발휘하지만 현재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 사제도는 응당한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길림성의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 제도의 현황 역시 행정규범성문서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뚜렷하게 나타낸 다. 길림성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대표성 을 띠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길림성 지급시 행정규 범성문건의 비안등록심사제도를 사례로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 의 주체제도, 심사대상, 심사기준, 가동체제와 법적결과에 대한 제도설정상황과 실제 운행상황을 알아본 기초상에서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의 비안등록심사제도에 존재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급시 행정규범성문 건 비안등록심사제도는 주체제도가 복잡하지만 공신력이 부족하고, 심사대상의 수가 심사제도의 부하능력을 초과하며, 심사기준상의 적용이 불충분하거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심사 가동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사회대중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유연성’ 심사결과처리는 사회 실효 성을 낮게 한다. 법치정부의 건설을 추진하며 기층관리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 고 사회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시 행정규범성문서에 대한 비안등 록 심사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소통 협상’의 전치적 심사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며, 지방 심사능력을 향상 시키고 심사기준이 충분히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을 적극으로 참여하도 록 유도하여 심사동력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감독방법, 감독경로를 보완하며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