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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国<劳动合同法>的立法经过和主要内容
중국<노동계약법>제정의 입법경과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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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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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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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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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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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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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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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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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은 중국노동법영역에서 근 10년래의제일 중요한 입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의 제정은 중국의 <노동법>과 중국지방노동정책으로 하여금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건립을 위하여 기초를 닦아놓았다.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 되였다.
논문의 제일부분은 머리말 이다.주로 중국<노동계약법>제정의 의의와 본문의 연구의의를 서술하였다.
논문의 두 번째 부분은 중국<노동계약법>의 입법경과를 서술하였다. 중국<노동계약법>제정 전에 노동영역에는 주로 아래 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첫째는 노동계약 체결 비율이 낮은 것 이다.둘째는 노동계약기한이 짜 른 것이다. 셋째는 사용자가 노동관계중의 우월한 지위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범하는 것이다.
논문의 세 번째 부분은 중국<노동계약법>과 중국 <노동법>의 주요내용비교 및 적극적인 평가이다. 중국<노동계약법>은 주로 적용범위,노동관계의 건립 및 서면노동계약의 체결， 무 고정기한노동계약, 복무기, 사업비밀과 경업제한,위약금,시용기간,경제보상금,노동계약의 해제와 등 방면에서 <노동법>과 비교적 큰 차별이 있다.
논문의 네 번째 부분은 결론이다. 총적으로 중국<노동계약법>과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비겨 볼 때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진일보 傾斜한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약법>는 어떤 조목에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는데 매우 불리하다. 때문에 중국<노동계약법> 은 실시 효과는 시간의 見証이 필요하며 실천 중에서의 실제정황에 근거한 부단한 완선이 필요하다.
목차
I. 前言
II. 中国<劳动合同法>的立法经过
III. <劳动合同法>和<劳动法>主要规定比较
IV．结论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노동계약 노동법 노동계약법 사용자 노동자 劳动合同 劳动合同法 劳动法 用人 劳动者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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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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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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