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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규정의 문제점
Legal Problems of Election and Removal Provisions of the Audit Committee under Securities Exchan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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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5-380
  • 저자
    김원기, 박종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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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99,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the audit committee system. From that time on the monetary crisis in 1997, our country has made an effor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s a part of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ur country introduced into the audit committee system which could substitute for the former Audit system.
This audi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Commercial Law in 1999 revision and the Security & Exchange Act revision in 2000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is system was introduced by modeling of U.S Audit Committee system.
However, it has been lot of problems from the time of introduction specially because the Commercial Law and the Security & Exchange Act have each system especially provisions on the election and removal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This provisional disharmony leads the publicly-held corporations to confusion set up the audit committe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audit committee system, this paper primarily suggests to be abolished so-called 3% restrict-provision limits the voting rights of the control shareholder when she votes for election/removal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목차

I. 머리말
 II. 감사위원회의 설치규정과 현황
 III.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규정의 문제점
 IV.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규정의 문제점
 V. 개선방안 - 맺는말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감사 감사위원회 선임 해임 의결권제한 사외이사 Audit Audit Committee Election Removal Restriction of Voting Right Outside Director

저자

  • 김원기 [ Kim, Won Ki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 박종혁 [ Park, Jong Hyuk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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