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中國反獨占法에 대한 小考
A Study on Anti-Monopoly Law in China
중국반독점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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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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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페이지
pp.105-127
저자
조동제 , 金福海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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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中国在加入世界贸易组织后,更极及开放市场,并迎合世界潮流趋势,藉市场之竞争作用,以提高经济运行之效率.2007年8月30日,十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九次会议通过了反垄断法,并于2008年8月1日起施行。全文共分为八章五十七条,包括:总则、垄断协议、滥用市场支配地位、经营者集中、滥用行政权力排除和限制竞争、对涉嫌垄断行为的调查、法律责任、附则。其宗旨是,为了预防和制止垄断行为,保护市场公平竞争,提高经济运行效率,维护消费者利益和社会公共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健康发展。 反垄断法主要包括以下内容:第一、反垄断法规定的垄断行为包括:经营者达成垄断协议;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经营者集中,其中垄断协议则被列为应当加以规制的三大垄断行为之首。第二、关于垄断协议,分别对横向(水平)垄断协议、纵向(垂直)垄断协议、垄断协议的豁免及行业协会的垄断行为进行了规定。第三、关于滥用市场支配地位,分别规定了滥用市场支配地位的定义、表现形式;认定市场支配地位需要考虑的因素;市场支配地位的认定等内容。反垄断法规定,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滥用市场支配地位,排除、限制竞争,并以列举的方式规定了七种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第四、关于经营者集中,主要是对经营者集中行为、经营者集中申报程序、审查程序等作了规定。第五、关于行政垄断的规定,包括对禁止行政垄断的概括性规定、对行政垄断行为的列举性规定、对行政垄断法律责任的规定。第六、关于对涉嫌垄断行为的调查,反垄断法规定了执法机构和执法程序。反垄断法明确规定,国务院设立反垄断委员会,负责组织、协调、指导反垄断工作,履行以下五大职能:研究拟订有关竞争政策;组织调查、评估市场总体竞争状况,并发布评估报告;制定、发布反垄断指南;协调反垄断行政执法工作;国务院规定的其他职责。反垄断法还规定,国务院规定的承担反垄断执法职责的机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依照本法规定,负责反垄断执法工作。第七、关于垄断行为的法律责任,规定了涉及垄断行为的行政责任、民事责任等。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중국 반독점 입법 과정 III.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및 논점 IV. 맺음말 참고문헌 内容摘要
키워드
반독점입법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경영자집중
행정독점
법률책임
Anti-monopoly Legislation
Monopoly Agreement
Dominant Market Position
Concentration of Business Operators
Administrative Monopoly
Legal Liabilities.
저자
조동제 [ 赵东济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金福海 [ 김복해 | 中国烟台大学法学院教授,法学博士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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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간기 연3회
pISSN 1976-5037
수록기간 200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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