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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关于朝鲜时代土地制度的研究动向 - 朝鲜时代土地所有问题及朝鲜土地调查工作的意义为中心 -
KoreanResearch Trends on the Land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 Focusedon LandOwnership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Meaning of the Land Investigation Proj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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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6.01)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51
  • 저자
    金路倫, 郑然富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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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ost notable of the land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difference about the nature of the land. That is, the nature of the land is state-owned or private indeed. With respect to the issue, some conclusions can be drawn through the differences between registered land and folk-land and the function of registered land investigat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private land did exist in that period. Land ownership and possession of land had experienced a series of changes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followed with the change of the emphasis of the exchange value of land. Through the study of some codes providing land ownership at that time, the legal basis of the properties of the land of state-owned and private can be found out. The land investigation proj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just made confirmation on the land, rather than breaking up the state-owned land or confirming the private property in land for the first time. The research trends on the land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has the model significance to China in which land nationalization is adopted to some extent.
중국어
朝鲜时代土地制度中最为引人注目的是有关土地性质的分歧。即,到底土地的性质为国有还是私有。关于这一问题可以通过量案与民田的区别与量案的功用的调查得出一些结论,可以认为这一时期确实存在私有土地。朝鲜时代对土地的所有与占有经历了一系列的变化,这一系列的变化是随着土地交换价值的受重视程度发生变化的。当时亦有一些规定土地所有的法典规定,通过对这些规定的研究可以找出关于土地性质的国有与私有的法律依据。日本帝国主义进行的朝鲜土地调查工作,仅仅对朝鲜土地进行确认,而没有解体土地的国有,也不是首次确认土地的私人所有。朝鲜时代土地制度的研究在一定程度上对土地采取国有化的中国具有借鉴意义

목차

摘要
 Ⅰ. 引言
 Ⅱ. 量案和民田
 Ⅲ. 朝鲜时代土地所有和占有
 Ⅳ. 对土地所有的规定
 Ⅴ. 关于土地所有关系的国有论与私有论
 Ⅵ. 朝鲜土地调查工作的意义
 Ⅶ. 结论
 参考文献
 

키워드

Land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Registered Land Folk-Land the Theory of State-Owned the Theory of Private Owned Land Investigation Proj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朝鲜时代土地制度 量案 民田 国有论 私有论 朝鲜土地调查工作

저자

  • 金路倫 [ 김노륜 | 延边大学法学院 专任讲师。 ]
  • 郑然富 [ 정연부 | 圆光大学法学专门大学院副教授 ] 通讯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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