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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義足)의 신체 구성요소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분석
With Regard to Whether Artificial Leg is a Part of Human Body, a Stud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0991 Delivered on July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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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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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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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3호 (2016.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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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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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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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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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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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connection wi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0991, this Article treats concretely the following main point at issue. That is, in this Article, among other things, it is examined whether artificial leg already worn is a part of human body or not. By the way, for this examin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erned seems to give more weight to purposive interpretation than literally interpretation, which is the rule of interpretation that the meaning of legal provision is determined by its express wording. However, by doing so, legal stability, which is the primary goal of legal interpretation, is seriously damaged. Furthermore, such an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erned is against constitutionalism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Accordingly, based on the conventional hierarchy of leg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makes an critical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0991. Under the conventional hierarchy,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is the following: literally interpretation → logic-systematic interpretation → historical interpretation → purposive interpretation. For this critical analysis, this Article adopts multifarious ways of approach, which are based on civil law, social security law, labor law, human rights law, legal philosophy, and the like.
- 한국어
-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의 쟁점은 단 한가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 해석상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족이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동조가 적용되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요컨대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지(義肢)가 사람의 몸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쟁점의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은 문리해석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목적적 해석을 보다 비중 있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목적적 해석을 우선시 하게 되면 법해석의 일차적 목표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한 법해석 방법들 간의 적용순위에 따라 문리해석→논리-체계적 해석→역사적 해석→목적적 해석 순으로 대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위해 민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인권법, 법철학 등 다양한 법학 제 분야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연구
참고문헌
키워드
의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민법」제257조 문리해석 업무상 재해 Artificial Le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40 Civil Act §257 Literally Interpretation Accident on Du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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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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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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