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fa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 improv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sponsoring association designation authority in most cases.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in examining related regulations seems to have been an important factor. However,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ers’ association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s Act are cases where the legitimacy of the reason for discrimination itself is questionable, as the lawmakers themselves set the norms to be follow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above provisions according to strict examination standards. If strict examination standards are followed,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may be judged to violate the minimum intrusiveness of the discriminatory effect in that they are not a means of bringing about the least burden. This is because, even if a regular support group is allowed for politicians other than activ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iscriminatory purpose of proper funding and integrity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total amount limit regulation and punishment regulation. Therefore, in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s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sponsoring association designation author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s Act,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designate sponsors ar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so ultimately it would be desirable to abolish all of them. However, as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set a considerable period before the registration date of the preliminary candidate, thereby opening the way for politicians other tha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become the designation authority of the supporters association more 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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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후원회지정권자의 인정범위의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여 왔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관련규정의 심사에 있어 자의금지원칙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 관련조항들은 국회 의원이 스스로 자신이 지킬 규범을 정하는, 따라서 차별사유 자체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위 조항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격심사기준에 따른다면 현행법상 관련규정은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 이외의 정치 인에게 상시적인 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총액제한규정, 처벌규정 등을 통하여 적정한 자금조 달, 직무수행의 청렴성이라는 차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논의에서는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제안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권 자 관련규정의 제한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의 상당기간을 정하여 국회의원 이외의 정치인에게도 후원회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제도의 현황 Ⅲ. 관련 판례의 내용 및 분석 Ⅳ. 대안의 모색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자금법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평등원칙Political Funds ActSupporters AssociationSupporters Association DesignatorNational Election CommissionPrinciple of Equality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