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wide spread of e-commerce an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IT technologies, O2O (Online to Offline) commerce has become common, daily life related logistic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order to systematically develop door-to-door delivery services and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s, the Consumer Logistics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umer Logistics Act).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27, 2021. The Consumer Logistics Act was basically introduced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platforms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door-to-door delivery industry and the rapid growth of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s including food deliver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 Logistics Act are the introduction of registration system of the door-to-door delivery business an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small package delivery business. In addition, protective measures were taken for workers in the door-to-door delivery service and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 and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were introduced. As protection measures for workers, the standard contract was encouraged to be used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employment, the right to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was introduced in the Consumer Logistics Act, and the service providers must be responsible for safety management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nd and installment of a rest area,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rapid establishment of the base of consumer logistics that can be of service to the consumer daily lifer by examin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worker protection as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umer Logistics Act, and by seeking solutions and problems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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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다양한 IT기술의 도입되어 O2O(Online to Offline) 상거래가 보편화되면 서 생활물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물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택배와 소화물배송대 행업을 하나의 정식산업으로 인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바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다. 생활물류법은 근본적으로 택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음식배달을 비롯한 소화물배송서비스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법의 주요 특징은 택배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택배업과 소화물배송업 종사자의 보호 조치가 강구되었다. 종사자의 보호조치로서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가하고 공제조합의 설치와 휴식공간의 준비와 운영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생활물류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종사자 보호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물류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도입배경 Ⅲ.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 Ⅳ. 종사자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생활물류택배소화물배송택배업등록제소화물배송업인증제Consumer LogisticsDoor-to-Door DeliverySmall Parcel DeliveryRegistration SystemCertification System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