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성 검토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을 중심으로 -
Examin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ypeface Design – Focused on the Case of Hana Bank -
Typeface designs are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Copyright Act in Korea.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typefaces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without examining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 regarding typefaces due to the amendment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Although typefaces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re are few precedents regarding typefaces. The case on the typeface of Hana Ban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ypeface cases in Korea. The article reviews the trial decision of the Korean Patent Tribunal, the decision of the Patent Court, 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e typeface of Hana Bank. It examines the definition of typefaces, then reviews the specificity of typefaces which distinguish typefaces from articles, and then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of the Court. It examines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tandard applied as the judgment standard of the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typeface of Hana Bank has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to the comparison target typeface, and thus both typefaces were of an overall similar design. However it seems that the difference in overall aesthetics of the two typefaces is greater than the difference in detail. It is thought that although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appropriate methodology to the case, the conclusion was not that appropriate. It is thought that in judging whether typefaces are simila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ypefaces should be considered. For example, the scope for changing the structure of typefaces is quite limited unlike articles, and various types of widely used typefaces have fairly similar appearanc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n examining the overall aesthetics of typefaces, the specificity of typefaces should be considered, the sense of the size of space around lett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moreover the opinions of experts such as developers should be heavily reflected along with the opinions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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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물품과 함께 글자체가 포함됨으로써 물품성에 관한 검토 없이도 글자체에 대해서 디자인보호법으로써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글자체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 하지만, 글자체에 관한 판례는 많지 않은 가운데 하나은행이 출원한 글자체에 관한 판결은 디자 인보호법을 적용하여 글자체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대표적인 판결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하나은행이 출원한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으로부터 특허심판원의 심결, 특허법원의 판단 및 대법 원의 판단을 검토한다. 글자체의 유사성 판단에서 글자체의 특수한 성격을 검토하고, 하나은행 글자체와 관련한 판단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출원 글자체가 기존의 비교 대상 글자체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지며 양 글자체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글자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글자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글자체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하나은행 출원 글자체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세부 적인 차이보다 양 글자체의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서는 글자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글자의 부피감과 주변 공간의 크기감도 고려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개발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Ⅱ. 하나은행 글자체 사건 Ⅲ. 글자체의 의의 Ⅳ. 이 사안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V.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글자체디자인보호법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글자체의 특수성글자의 구조글자 주변 공간의 크기감글자의 부피감typefacedesign protection lawoverall similar aestheticsspecificity of typefacestructure of lettersense of the size of space around lettersVolume of Letter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