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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说理规则的基本分类研究 － 以 36份民事裁判文书为样本 －
A Study on the Basic Categorization of Referee’s Reasoning Rules
재판규칙의 기본 분류에 관한 연구 - 36건의 민사재판 문서 작성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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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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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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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3호 (2022.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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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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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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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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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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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Since the Supreme People’s Court implemented the online publication project of judgment documents on January 1, 2014. The reasoning part of the judgment documents is becoming one of the important standards for the public to evaluate whether the justice is fair and authoritative. As the “sublimation” of the reasoning part of the document, the judgment rules are the focus of data analysis on the judgment documents. Reasoning with the facts of the case helps to clarify the basic method and performance of the judgment rules in the judgment documents, and it helps to clarify the form and substantial source of the judgment reasoning.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can be found that the external performance of the referee rules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amely: “law, contract rules interpretation type” “Legal principles, citations of general knowledge” “Case reference, experience learning type” “Litigation rules confirmation, evidence validity type”. Studying judicial judgment cases from a new perspective is of great help in understanding judicial judgment rules.
- 중국어
- 自2014年1月1日最高人民法院施行裁判文书上网公开后, 文书中的说理部分愈来愈成为社会 公众评价司法是否公正权威的重要标准之一, 而裁判规则作为文书说理部分的“升华”, 是裁判文书 数据分析的重点。 以案说理, 是裁判文书中裁判规则建构的基本方法与基本表现样态, 并有助于明 确裁判说理的形式、 实质来源。 通过实证分析, 可以发现, 裁判规则在外在表现形态上可区分为“法 律条文、 规则解释型”、 “法律原则、 社会通识引用型”、 “案例援引、 经验借鉴型”、 “诉讼规则、 证据效力 判别型”, 一共4个大类。 通过新的视角研究司法裁判案例, 对于认知司法裁判规则有着主要的帮助。
- 한국어
- 2014년 1월 1일 이후 최대인민법원이 재판문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한 후사법의 공 정한 권위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문서 속 설리 부분은 재판규칙이 문서 자료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건설명은 재판문서에서 재판규칙 구성의 기본 방법과 기본 표현 양상이고 재판설리의 형식적, 실질적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증 분석을 통해 재판규칙은 외형적 표현 형태에서 법조문규칙해석형법률원칙사회통념인용형사례원용경험참고형소송규칙증거효력판 별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법재판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사법재판 규칙을 인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목차
摘要
Ⅰ. 裁判规则的价值探寻
Ⅱ. 裁判规则的分类研究
Ⅲ. 裁判规则应用形态研究
Ⅳ. 结束语
<국문요약>
키워드
재판규칙문서설이 해석 방법 표현 형태 Referee rules; Document reasoning; Interpretation method; Performance form 裁判规则 文书说理 解释方法 表现形态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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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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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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