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无证据概念的证明障碍证成
The Concept of Non-evidence Being Justified from Evidentiary Barriers
무증거개념적증명장애증성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75-189
  • 저자
    陆而启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43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to break away from semantics dilemma that "evidence" is "having evidence" or evidence is "real evidence”, the author puts forward a concept of non-evidence referred no evidence transformed from "having evidence" and false evidence from "true evidence”."Non-evidence" concept has a legal systematic support such as the basic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exclusionary rules of evidence as well as standard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In a dynamic process, non-evidence may contain the contents of the two stages, "no evidence of guilt" from the "start" as factual non-evidence and proof without "beyond a reasonable doubt" so having evidence of innocence to "the end" as legal non-evidence. Those two layers of "evidentiary barriers" to some extent lay on both a particular organization mechanism of functional divisions among participants and binary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judge and jury, and operation mechanism such as procedural adjudication, proof of prima facie, burden of persuasion and others.
중국어
正是为了摆脱“证据”即“有证据”和“真证据”的语义学困境,笔者提出了一个让证据“从有变无”、“从真变假”的无证据概念。“无证据”概念有无罪推定的基本原则和排除证据以及排除合理怀疑这两个法律制度的支撑。从一种动态过程而言,无证据可能包含自“始”的“无有罪证据”和至“终”的“有无罪证据”两个阶段的内容,由此形成了存在“无有罪证据”的程序分流即“事实无证据”和不能“排除合理怀疑”而疑罪从无即“法律无证据”两种情形。这样两层的“证明障碍”在某种程度上可以得到控辩审的职权分工和法官与陪审团二元分权的特定组织机制以及程序性裁判、表见证明和说服责任等程序运行机制的双重支持。

목차

摘要
 Ⅰ. 无证据概念的提出
 Ⅱ.“无证据”的生成过程
 Ⅲ.“无证据”的生成与审判组织分工
 Ⅳ.“无证据”的生成与正当程序
 Ⅴ. 结语
 参考文献
 

키워드

Non-evidence No Evidences of Guilty Having Evidences of Innocence Presumption of Innocence Evidentiary Barriers 无证据 无有罪证据 有无罪证据 无罪推定 证明障碍

저자

  • 陆而启 [ 륙이계 | 厦门大学法学院 副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