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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 and Trade Chapter of the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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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21-44
  • 저자
    박덕영, 김명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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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becoming serious day by day.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yellow dust, microdust, marine pollution are providing a serious damage to South Korea.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problems and began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reen growth as on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Even though China has a series of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ractical aspect is very weak. Mutu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ppears to be very important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The number of China's FTA which entered into force is fourteen, but amongst them, only China-Switzerland FTA and Korea-China FTA include the environment chapter.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has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ments in the FTAs sign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environment chapter of Korea-US FTA, Korea-EU FTA, China-Switzerland FTA and Korea-China FTA so as to make implications for the two states' environment cooperation.
한국어
오늘날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는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정부도 자국의 환경오염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법규를 정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녹색발전을 국가발전전략으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실천적인 측면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문제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중국의 발효된 FTA는 총 14개에 달하지만 그중에 환경챕터를 포함한 FTA는 중-스위스 FTA와 한-중 FTA 두 개뿐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와 같은 환경선진국들과 맺은 FTA에 수준 높은 환경보호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미 FTA, 한-EU FTA 및 중-스위스 FTA의 환경챕터와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의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향후의 환경협력 등 측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중 양국이 체결한 FTA 환경챕터
 Ⅲ.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의 주요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중 FTA 중-스위스 FTA 환경챕터 환경과 무역 환경보호 의무 분쟁해결절차 Korea-China FTA China-Switzerland FTA Environment Chapter Environment and Trade Oblig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ispute Settlement.

저자

  • 박덕영 [ PARK Deok-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김명자 [ JIN MINGZI |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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