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tudy aims to identify and review economic crimes and a series of regulation issues regarding neo-liberalistic structural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y’, to analyze economic crimes and its preventative regulation system was presented as the first task. Therefore, the study refers to the discussion in other legal areas, coming out of the analysis of criminal laws and norms.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and controlling economic crimes would be reviewed while quoting a variety of criminological opinions. As economic activities are rapidly deregulated in all areas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s under the neo-liberalistic structural reform, criminal regulations have changed in its true character. Criminal regulations are disappearing or being reduced due to on-going deregulations in the non-criminal sector. However, criminal regulations is mitigated at a slower pace taken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Securities Exchange Oversight Commission has been reinforced in the Ex post regulation area, who are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by corporate’s internal control or to oversight markets. Along with the reinforced criminal regulation, a surcharg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the Antitrust Act has never been active in utilizing the surcharge system. It can be considered as course correction of legislation, which has been heavily focused on punitive measures. Quite a number of areas are not suitable for the market principle-based solutions. Along with the safety-related areas, the separation between the issues which can be addressed in the market and can’t be should be reviewed and the roles of individuals, businesses and government should be readjusted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process.

한국어

본 논문은 카미야마 토시오(神山敏雄)교수의 고희를 기념하기 위해 오오사카경제대학의 사이토 토요지(齋藤豊治)교수가 쓴 헌정논문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경제범죄와 그 규제에 관한 일련의 문제들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른바, ‘법과 경제’의 관점에서, 경제범죄와 그 예방을 위한 규제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을 첫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의 형법규범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법분야의 논의도 참고로 하면서, 나아가 범죄학상의 다양한 견해도 인용하면서 경제범죄의 예방과 컨트롤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아래에서, 시장원리주의에 입각한 규제완화가 경제활동의 모든 방면에서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형사규제 본연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비형벌적인 영역에서의 규제완화에 따라 형사규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로 볼 때 형사규제 완화의 움직임은 완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후규제 영역에서는 기업의 내부통제 구축에 의한 위법활동의 방지나 시장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원회나 증권거래감시위원회의 권한이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형사규제의 강화뿐 만아니라 증권거래법에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고, 독점금지법도 이전보다 한층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종래 형벌 편중이었던 입법경향에 대한 궤도수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시장원리에 의한 해결이 적당하지 않은 영역도 적지 않다. 안전성에 관계되는 영역을 비롯하여,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와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간의 구분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공정의 견지로부터 개인이나 기업,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신자유주의의 구조개혁
 III.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
 IV. 기업의 자주규제
 V. 시장의 감시기구
 VI. 시장원리와 사회적 공정
 VII. 결말에 대신해서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사이토 토요지 [ 齋藤豊治 | 大阪經濟大學 經營學部 교수. ]
• 박상진 [ Park, Sang Jin |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경찰학과 교수. ] 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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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