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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Revision of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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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69-101
  • 저자
    정태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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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is contained with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Japan and is very similar to Korean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Japan revised many times and on the one hand contents on the latest revis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ve benchmarked partial contents of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on the other hand, reviewing the overall trends, Japanese government has pushed actively policies for preventing powerfully acts of unfair competition against trade secret(“acts of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in Korea)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substantially by accepting more powerful system than that of Korea. Especially,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revised in 2015 includes setting the distribution of things produced by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as a category of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raising the maximum limit of monetary penalty applied by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confiscating randomly criminal proceeds acquired by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relaxing the burden of proof of owners of trade secret in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by applying presumption of production, etc. through the use of trade secret and doubling the period of exclusion of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of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against the unfair use of trade secret. And it will be considerably effective for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trade secret in Korea that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cepts the above contents of Japan. And it is also necessary that Korean government make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Trade Secret, which will not settle disputes afterhand by the infringement lawsuit of trade secret but prevent disputes about trade secret beforehand as the case of Japa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cepts actively those of japanese system that can help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in Korea by analyzing the revised contents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Japan.
한국어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도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개정 내용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일부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전체적인 개정의 동향을 검토하여 보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제도상의 내용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우리나라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의 강력한 근절과 영업비밀보호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201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도입된 내용으로서 영업비밀 침해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의 유통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한 것,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벌금형의 한도를 상향한 것, 영업비밀 침해에 의해서 얻은 범죄 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 영업비밀의 사용에 의한 생산 등의 추정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려고 한 것 및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배로 상향한 것 등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도입한다면 영업비밀의 실질적인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영업비밀의 사전적인 관리에 의해서 그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개정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개정 연혁과 주요 내용
 Ⅲ. 최근의 2015년 개정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개정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정의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개정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Ⅵ. 기타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의 비교
 Ⅶ. 결론-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 과정에서의 시사점과 입법론의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 일본의 201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벌금형 입증책임 제척기간 영업비밀관리지침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Japan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Revised in 2015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Monetary Penalty Burden of Proof Period of Exclusion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Trade Secret

저자

  • 정태호 [ Taeho Jung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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