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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s to Adopt ADR in Administrative Disputes (Explanation on tax dispute instances)
행정상의 분쟁에서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를 채택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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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501-520
  • 저자
    Chuluuntsetseg Ochirjantsa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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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ax law covers a significant presence in administrative law sectors. Tax dispute and cases are part of administrative law disputes and resolving these tax disputes and cases through ADR is much peaceful mechanism. Despite the mediation procedure on tax cases and dispute is occupying great position in the national legal systems of countries, international level dispute resolu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trust is a flexible and effective method. Countries tend to implement mediation procedure on tax cases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culture, consciousness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regardless of their legal family.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on tax cases and dispute is system which settling cases by parties making dialogue to find mutual consent that can fit to the actual situation without getting restricted by a tight law regulation. Therefore the necessity to resolving tax cases through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is seen as a pressing problem in many countries.
한국어
법은 행정법 분야에서 큰 입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 분쟁과 여러 사례는 행정 분쟁의 일부이며, ADR을 통해 이러한 세무 분쟁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평화로운 메커니즘입니다. 국가의 국민 법 제도에 큰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세금의 예로 분쟁에 관한 중재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른 국제적인 분쟁 해결은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가는 그들의 법 문화 의식 수준에 관계없이 법적 가족 인구의 특성에 따라 세금의 예에 중재 절차를 구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의 예로 분쟁에 관한 합의 및 조정은 엄격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적합 할 수 상호 동의를 찾기 위해 대화를 할 당사자 예를 정착 시스템입 니다. 따라서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세무 예를 해결할 필요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DR in Mongolia
 Ⅲ. Concept and stage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
 Ⅳ. Necessity of using mediation procedure on tax case and disputes in Mongolia
 Ⅴ. Conclusion
 Researcher’s presumpt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화해와 중재 중재자 중재기술 중재절차 관리사례 진행 중재세금분쟁의 프레임워크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Mediator Mediation Technique Mediation Procedure Administrative Case Proceeding Mediation in a Framework of Tax Dispute

저자

  • Chuluuntsetseg Ochirjantsan [ Senior Teacher, Law school, NUM.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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