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과 조정규정에 관한 문제점 검토
Review on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in National Pension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383-415
  • 저자
    장철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438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on the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duplicated benefits) in National Pension Act. Social insurance in Korea takes separating system which different social insurances protect partitively about various social risks. In countries that take social insurance of separating system, it might encounter to duplicated benefits problems by its nature and Korea is no exception. Duplicated benefits means that one person has two or more social insurance benefits in social insurance system. In case of national pension, since one system protect risks about old-age, disablement, death, the occurrence of duplicated benefits is inevitable. National pension in Korea has been forced for nearly thirty years, it get into mature system. And social insurance of married couple is general due to the increase in dual-career couples. Also divorce rate is increasing. Because of these, it is expected that the occurrence of duplicated benefits will rapidly increase. Nevertheless, the current provisions about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of national pension are required to modify because it pose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National Pension Act §65 which is the provision for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in relation to divided pension give rise to problem of interpretation. Especially legal competence is unclear between §65 and §56 which is the general provision of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duplication of nation pension benefits has a variety of types, but provisions for coordination are very simple and monolithic. So a lot of coordination depend on guideline. Therefore, essential and important parts about substance and level of benefit of guideline need to be ena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possible. Third, ‘his/her choice’ as adjustment of duplicated benefits has a part that is unfit purpose of social insurance. Because of that, We need to find alternative measures. It is established without reasonable evidence to level of coordination. Unificative reduction concerning one benefit of duplicated pensions has limit that level of benefit is not unfit. Therefore, These problems need to be reformed.
한국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여러 사회보험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립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다. 분립적인 사회보험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그 특성상 중복급여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사회보험에서 중복급여라 함은 통상 동일인에게 수 개의 사회보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도 내에서 노령, 장애, 사망의 위험을 함께 보호하고 있으므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약 30년이 되면서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부가입은 이제 일반화가 되었으며, 이혼율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분할연금과 관련된 중복급여 조정규정인 국민연금법 제65조는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복급여 조정의 일반규정인 제56조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국민연금 급여 간의 중복은 그 유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조정규정은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많은 부분들이 실무지침에 의해 의존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지침 중 급여의 내용 및 수준이 결정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복급여의 조정방법으로서 ‘본인의 선택’은 사회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집할 필요 없이 근본적으로 다른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급여조정의 수준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은 중복된 급여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정지 내지 감액은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중복급여의 발생 가능성
 Ⅲ.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내용과 분석
 Ⅳ.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문제점 검토
 Ⅴ. 결
 참고문헌
 

저자

  • 장철원 [ Jang, Cheolwon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