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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감독 강화에 관한 소고 - 독일과 프랑스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Strengthening the Oversight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 Insights from the German and Frenc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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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439-463
  • 저자
    조희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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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oversight systems of major countries as a legal means to strengthen the public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and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Korean Copyright Act. Despit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llective management market—such as the monopolistic structure centered on large-scale organizations and the restriction of creators' rights to choose through standardized contracts—the current oversight system rel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by government officials and low-efficacy fines, showing clear limit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German model, which emphasizes judicial control and internal governance, and the French model, which conducts rigorous financial oversight through an independent body composed of judges and accounting experts. In particular, the French Intellectual Property Code (CPI) and its Permanent Control Commission (CPCCSRD)—equipped with the right to access IT systems, the power to impose turnover-based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for obstructing investigations—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legal framework. As a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ree directions for amending the Korean Copyright Act: 1)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versight Committee" centered on professional judges and financial experts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branch; 2) the introduction of "turnover-linked administrative fines" proportional to the scale of violations and a "mandatory public disclosure system" for sanction results; and 3) the legal guarantee of the "right to choose the scope of assignment" to prevent the monopolization of rights by CMOs. Such a paradigm shif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substantially protecting creators' interests and ensur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eco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의 공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주요국의 감독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저작권법의 입법 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의 신탁 관리 시장은 대형 단체 중 심의 독점적 구조와 표준 계약을 통한 권리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감독 체계는 행정공무원 중심의 지도와 실효성 낮은 과태료 규정 에 의존하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이 글은 사법적 통제와 내부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독일의 모델과 법관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통해 강력한 재정 감독을 수행하는 프랑스의 모델을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상의 국가 감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접근권, 매 출액 비례 과징금 부과권, 그리고 조사 방해 시의 형사 처벌 규정은 한국 법제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본 연구는 한국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 법관과 재무 전문가 중심의 ‘독립 감독위원회’ 신설, 둘째, 위반 행위의 규모에 비례한 ‘매출 연동형 과징금’ 및 제재 결과의 ‘공표 제도’ 도입, 셋째, 단체에 의한 권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신탁 범위 선택권’의 법적 보장이 그것 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저작권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담보하는 토대가 되리라 희망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감독 제도
Ⅲ. 프랑스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감독 제도 체계
Ⅳ. 한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감독 현황과 입법적 개선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신탁관리단체 감독제도 유럽연합 집중권리관리지침 (CRM) 독일 VGG 프랑스 감사위원회(CCOGDA)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 CMO Supervisory Authority German VGG French CPI EU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Directive

저자

  • 조희경 [ Cho, Hee-Kyoung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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