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inconsistencies inherent in the legal status of paramedics in Korea and to propose legislative reforms to address them.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aramedics occupy a dual and contradictory position: they are classified as non‑medical personn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yet simultaneously authorized as emergency care providers und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The scope of practice for EMTs is defined through an enumerative regulatory approach under Appendix 1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which limits their ability to respond flexibly to diverse and rapidly evolving emergency situations. As a result, EMTs are structurally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deemed to have engaged 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direct medical control, which requires EMTs to obtain case-specific instructions from a physician for each emergency intervention, raises concerns regarding its practical feasibility. As of 2025, only 288 medical control physicians are available nationwide to provide guidance for EMTs operating across 242 fire station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hether such a limited medical control infrastructure is capable of fulfilling the essential objectiv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namely, the timely provision of care to secure the golden time in emergency situations. The legitimacy of expanding paramedic scope of practice is empirically supported by professional perception surveys and the operational records of special advanced life support units. A total of 89.8% of nurses and 98% of physicians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paramedics, and the number of advanced procedures performed by 119 special rescue units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three years without major safety incidents. Although the 2025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ule introduced five additional tasks, it failed to overcome the fundamental constraints posed by the enumerated regulatory structure and the paramedics’ dependency on medical direc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a revised class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recommends shifting the regulation of paramedic scope of practice from a closed, enumerated model to a more flexible, general-authority framework. It also discusses the need to adopt a protocol‑based indirect medical oversight system and to clarify the associated allo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Restructuring the legal framework to allow paramedics to exercise roles aligned with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not only protects their occupational interests but also advance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safeguarding the public’s right to health.
한국어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를 둘러싼 현행 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이면서 응급의료법상 응급처치 수행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다양한 응급상황에 유 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며, 나아가 응급구조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금 지 위반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가 개별 처치시마다 의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직접의료지도의 원칙은 2025년 현재 242개의 소방서에서 활동하는 288명의 구급지도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적은 인원으로 응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라는 응급의료의 본질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의 정당성은 의료현장의 인식조사와 특별구급대 운영 실적 을 통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간호사의 89.8%, 의사의 98%가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119 특별구급대의 확대 처치 시행 건수는 최근 3년간 중대한 안전 문 제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5종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열거주의 규정체계와 의료지도 종속성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정의를 새롭게 분류하고, 응급구조 사의 업무 범위 규정조항을 기존의 폐쇄적 열거주의식에서 포괄적 규정방식 전환하는 것 을 제안한다. 또한 프로토콜에 기반한 간접의료지도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 임의 범위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응급구조사가 전문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단순히 응급구조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국민 건강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와 한계 Ⅲ.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의 정당성 Ⅳ.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응급구조사법적 지위업무 범위열거주의의료 지도면책ParamedicsLegal StatusScope of PracticeEnumerative Regulatory SystemMedical DirectionImmunity from Liability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