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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ability of Platform Riders for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under New Busine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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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6
  • 저자
    Li Yang, Lu Siyi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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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platform riders in new employment form, legal issue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platform riders for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are emerging one after another, posing a significant challenge to judicial adjudication. This article, drawing upon the framework outlined in Guiding Opinions on Safeguarding the Labor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in New Employment Forms, discusses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delivery riders and platforms, identifie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not fully meeting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proposes a rule of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in disputes involving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by delivery rider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support and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rule, aiming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platform rider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목차

Abstract
I. Statement of the Problem
II. Discussion on the Path to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Platform Riders for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III. Proposed Rules for Determining Liability of Platform Riders for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IV. Conclusion

키워드

Employees in new employment form; Labor Subordination; Liability for Damages; Reversal of Burden of Proof.

저자

  • Li Yang [ Associate Professor, Doctor of Law, Civil and Commercial Law Schoo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The first author
  • Lu Siying [ Postgraduate Student, Civil and Commercial Law Schoo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The second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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