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xamines the U.S.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s and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focusing on how crypto-assets and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have been regulated within the existing financial investment regulatory system, as well a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at approach. Unlike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adopted a comprehensive regime such as MiCA, the United States has not enacted a single, overarching federal statute governing crypto-assets. Instead, it has relied on a technology-neutral and function-based application of existing federal securities and commodities laws, classifying crypto-assets as securities or commodities depending on their economic substance. Accordingly,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crypto-asset constitutes a security has centered on the Howey test, while regulation of commodities, including derivatives, has falle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FTC. By contrast, the spot markets and trading platforms for non-security digital assets have been subject only to limited federal oversight focused on antifraud and anti-manipulation enforcement, resulting in persistent regulatory gaps and fragmented jurisdiction.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GENIUS Act, enacted in 2025 as a federal framework for payment stablecoins, and explains how the Act treats payment stablecoins as a distinct regulatory category by defining them solely as payment instruments rather than as securities, bank deposits, or legal tender. In doing so, the GENIUS Act seeks to achieve both regulatory clarity and ex ante user protection through structural safeguards. The article then explains that, with respect to crypto-assets other than stablecoins, a regulatory model characterized by the overlapping application of securities law and commodities law has continued to operate. It further examines the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introduced in 2025 and passed b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maintains the existing dual regulatory structure while introducing the concepts of “digital securities” and “digital commodities,” providing a statutory pathway for the transition of sufficiently decentralized securities into commodities, and establishing a registration and ongoing supervisory regime for digital commodity spot exchanges in order to address regulatory gaps in spot markets. Finally, this article compares the U.S. function-based regulatory approach with Korea’s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dentifying their respec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rypto-ass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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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와 최근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 자산사업자가 기존 금융투자규제법 체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되어 왔는지와 그 구조 적 특징 및 한계를 검토한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MiCA와 같은 단일한 가상자산 포괄법을 두지 않은 채, 연방증권법과 상품거래법이라는 기술중립적·기능중심적 기본법 체계를 유 지하면서 가상자산을 그 실질에 따라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율해 왔다. 이에 따 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Howey 테스트를 축으로 전개되고, 파생상품을 포함한 상품 규율은 CFTC의 관할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비증권 디지털자산의 현물시장과 거래소에 대 해서는 사기·시세조작 금지 중심의 제한적 관할만이 인정되는 등 규율 공백과 관할 분절 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먼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차원의 규율로서 2025년 제정된 지 니어스법을 검토하여, 동 법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은행예금·법정통화로 포섭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 기능을 한정한 독자적 규제대상으로 구성함으로써 규제 명확성과 사전 적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증권법·상품거래법이 중첩되는 규제모델이 형성되어 있음을 정리한다. 나 아가 2025년 발의되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클러리티 법안이 기존 이원구조를 유지하면 서도 ‘디지털 증권’과 ‘디지털 상품’의 개념을 마련하고, 탈중앙화 요건을 충족한 증권의 상품으로의 전환과 디지털상품 현물거래소 등록·상시감독 체계를 도입하여 현물시장에 대 한 규율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입법적 시도임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미국의 기능중심 규율과 비교하여, 그 장단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Ⅲ. 입법적 대응과 규율 모델의 전환 Ⅳ.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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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흔재 [ Lee Heunjae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