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and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The Franchise Business Act introduced the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 in 2007 with the purpose of addressing information asymmetry in franchise transactions by requiring the government directly manage information provided to prospective franchisees prior to their business decisions. The registration system has several structural shortcomings. These include (1) delays in the registration review process, (2) insincere or incomplete registration by franchisors, (3) the absence of legal liability for Certified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and (4) the lack of timeliness in disclosure documents. Such deficiencies have resulted in harm not only to prospective franchisees but also to franchisors. Globally,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s are relatively uncommon, being adopted only in certain U.S. states and in China. Accordingly, a fundamental shift is required from a registration-based regime to a disclosure-based regime, thereby ensuring that information is provided to prospective franchisees in a timely manner and that effective ex post supervision is implemented. This study proposes the retention of the initial registration system, while introducing a disclosure-based reporting regime applicable to all franchisors. So, this paper suggests concrete reform measures concerning: (1) the scope, content, frequency, and methods of disclosure; (2) monitoring, sanctions, and liability for damages; and (3)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of certified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These proposals are develop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isclosure regim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Capital Markets Act and the Australian Franchising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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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 이전에 제공되는 정보를 사전심사를 통해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① 등록심사의 지연으로 인 해 1-2년 전의 정보가 제공되는 적시성 저하문제와 ② 불성실한 등록신고서의 문제를 심사 자가 찾아내야 하는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공시제도로 변경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이를 사후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가 직접 정보를 관리하는 높은 수준의 이행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대한 가맹 정보라는 규제 대상의 성격과 행정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공시의 사후 감독이라는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국가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공정 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호주도 가맹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상 구체적인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시의 공시 대상과 범위, 주기, 방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둘째 로, 공시 감독 및 제재방안, 셋째로, 공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특히 가맹거래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