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데이터 수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메커니즘 검토 : 한국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에의 시사점 비교
Re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chanisms in China’s Big Data Investigations : Comparativ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South Korea’s Online Search System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environments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the modes and structures of crime, thereby exposing the growing limitations of traditional investigative measures such as seizure, search, and communications surveillance. Against this backdrop, China has developed discussions and practices centered on “big data investigation,” while South Korea has focused on “online search” as an emerging investigative measure. Although both countries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enhancing investigative efficiency, they face distinct challenges with respect to legal foundations and constitutional legitimacy. In China, big data investigation, grounded in large-scale data analysis, enables predictive and proactive investigative models and has demonstrated significant practical effectiveness in crime control. However, its reliance on extensive data collection targeting unspecified populations, coupled with insufficient procedural safeguards, has raised persistent concer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otential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By contrast, although online search in South Korea is considered practically necessary for addressing new forms of crime involving the dark web, end-to-end encryption, and overseas servers, it remains in clear tension with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warrant requirement and due process, leaving its legality and legitimacy highly contested.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ve measures in the digital age does not depend on the breadth of technological application, but rather on clear legal authorization, strict conditions of applicability, robust ex ante and ex post judicial control, and a systematic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further contends that South Korea should confine online search to a last-resort coercive investigative measure subject to stringent requirements, while China should advance the rule-of-law development of big data investigation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reby achieving a balanced approach between investigative efficienc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한국어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발전은 범죄의 방식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 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압수·수색이나 통신감청만으로는 효과적인 범죄 대응 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은 빅데이터 수사를, 한국은 온라인 수색을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논의·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수사의 효율성 제 고라는 공통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적·헌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빅데이터 수사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능동적·예측적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절 차적 통제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 침해 위험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온라인수색 도입이 다크웹, 종단 간 암호화, 해외 서버 이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적 수사기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 법,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과의 충돌로 그 허용 여부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중국 빅데이터 수사와 한국 온라인 수색(논의)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수사의 정당성은 기술 활용의 확대 자체에 있는 것 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 엄격한 적용 요건, 사전·사후적 사법 통제, 그리고 개인정 보 보호 장치의 제도화에 의해 확보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온라인수 색을 최후수단의 강제적 수사기법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역시 빅 데이터 수사의 법치화와 기본권 보호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공민의 인권 보장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 빅데이터 수사에 대한 허용여부 및 현황 Ⅲ. 중국 빅데이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한국 온라인수색의 허용 현황 및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빅데이터 수사온라인 수색범죄수사절차규제비교연구Big Data InvestigationOnline SearchCriminal InvestigationProcedural RegulationComparative Study
저자
장아안 [ Yayan-Zhang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이경렬 [ Kyung-Lyul Lee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