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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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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413-437
  • 저자
    권오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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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ien system under civil law is a system that specifically protects those who occupy the object from the viewpoint of fairness, and is significant in break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reditors. Among them, seve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he past regarding the real estate lien, and the main contents are the impediment of transaction safety resulting from the incompleteness of the disclosure method and the abuse of lien in the auction process. In particular,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disclosure method is incomplete and the buyer suffers unforeseen damage in the auction proces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the Ministry of Justice reviewed and critically reviewed the 2013 Civil Law Amendment, which aims to abolish the real estate lie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of a lien registration system or a lien registration order system instead of abolishing the real estate lien system. The aboli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is not valid considering that the actual benefit of abolishing the system is reduced by acknowledging the lien on unregistered real estate even though many disputes over lien arise from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mortgage establishment claim, which the amendment proposes as an alternative to abolishing real estate lien, creates a problem of fairness between the mortgage holder and the preceding mortgage holder. Registration of liens is also not effective because it does not fit the nature of the legal security right and the registration authority does not have a real right to examine it, so a dispute over secured bonds will take a long time as a legal dispute. Considering the purpose and unique functions of the lien system,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improve and operate the system instead of abolishing the real estate lien. As a concrete improvement measure, it was proposed to abolish acquisitionism to adopt extinctionism and grant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to lien holders. This allows most of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complete disclosure method of liens to be solved even i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is not abolished. I think it is also a way to actively utilize the simplified payment provision system by easing and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22 (2) of the Civil Code, which is rarely used at this time when the underwriting system has not been abolished.
한국어
민법상 유치권 제도는 공평의 견지에서 목적물을 점유한 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종래부터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비 롯된 거래안전의 저해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남용 등이다. 특히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과 부동산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치권등기제도 혹은 유치권등기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선하자는 안을 각각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 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제도 폐지론은 유치권에 관한 분쟁 다수가 미등기 부동산에서 발 생함에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여 제도 폐지의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 및 개정안이 부동산 유치권 폐지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도입하더라도 유 치권으로부터 비롯된 후행저당권자와 선행저당권자 간 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유치권을 등기하는 것 역시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에 맞지 않고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법적 분 쟁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유치권 제도가 갖는 취지와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인 수주의를 폐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으 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인수주의가 폐지되지 않은 현시점 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민법 제322조 제2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간 이변제충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Ⅱ. 유치권 제도의 현황과 한계
Ⅲ. 부동산 유치권 폐지 및 개정논의
Ⅳ.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존치 필요성과 개선방안
Ⅴ. 끝내며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유치권등기제도 인수주의 우선변제권 간이 변제충당 Real estate lien mortgage establishment claim lien registration system acquisitionism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provision for simple repayment

저자

  • 권오상 [ Ohsang Kwon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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