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약국 관련 초국경범죄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공백과 국내 대응모델 ―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절차 설계와 전자증거 신속 확보를 중심으로 ―
Criminal Policy Responses to Foreigner-Related Crimes in the Absence of Bilateral Treaties - A Procedural Design Approach to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responses to foreigner-related crimes in cases where no bilateral criminal justice treaties exist, and seeks to redefine criminal policy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design. Focusing on non-treaty cases, the paper analyzes recurring gaps in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MLA), particularly the lack of standardized procedures regarding request authority, processing stages, refusal criteria,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electronic evidence, where reliance on informal cooperation or ad hoc practices in the name of speed often undermines due process and procedural control.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rocedural standards presented in the UNODC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Budapest Convention, this study derives design principles applicable to domestic legal systems. These principles include clarification of request authority and channels, standardization of request requirements and procedural steps, proportional control according to data types, institutionalization of record-keeping and post-review mechanisms, and the pre-arranged transition to alternative procedures in cases of delay or non-compliance.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fram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n-treaty cases not as an exceptional or discretionary practice, but as a rule-based procedural sequence grounded in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국가 간 형사조약이 부재한 비조약국 사건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떠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의 방향을 절차 설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조약국 사건에서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공백의 구조를 검토하고, 수사·재판·집행 단계에서 나 타나는 절차적 불확실성과 적법절차 통제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증거 확보 과 정에서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관행적 협조나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법절차 통제와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UNODC 국제형사사법공조 매뉴얼과 부다페스트협약 제2차 추가의 정서가 제시하는 국제적 절차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비조약국 사건에도 적용 가능한 절차 설계의 준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청 주체와 경로의 명확화, 요청서 요건과 처리 단계의 정형화, 자료 유형에 따른 통제의 비례성 반영, 기록과 사후 통제를 포함한 책임 구조의 설정, 불응·지연에 대비한 전환 규정의 사전 배치라는 절차 설계 원칙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비조약국 사건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관행이나 임기응변의 영역에 서 벗어나, 절차 중심의 형사정책적 대응으로 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비조약국 사건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공백의 구조 Ⅲ. 국내 법제의 한계와 쟁점 Ⅳ. 비교 기준과 제도 설계 준거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