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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과 민간형 조정의 규제 : 싱가포르와 일본의 조정법제를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nd Private Mediation Law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Mediation Frameworks of Singapore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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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31-69
  • 저자
    조수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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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ediation is a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which the parties resolve their dispute by agreements with the assistance of an independent and neutral third party, rather than through a court judgment. As mediation has gained prominence within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demand has emerged for the enforcement of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hereinafter the “Singapore Convention”) was adopted on 20 December 2018 and entered into force on 12 September 2020. The Singapore Convention has become a key driver of recent developments in mediation law, and States Parties are currently preparing domestic measures for its implementation. Singapore enacted and implemented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ct 2020, and in Northeast Asia, Japan enacted implementing legislation in 2023. Following its signing of the Singapore Convention in 2019,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a task force to prepare the implementing bill for the Singapore Convention. While the Convention guarantees the enforceability of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s, it leaves the specific methods of enforcement to the discretion of each State, thereby necessitat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national implementation models. Moreover, given that most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re expected to be conducted through private mediation, the mere enactment of implementing legislation without an adequate legal framework and policy support for private mediation may result in Korean courts being confined to enforcing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abroad, while Korea risks marginaliz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private mediation alongs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is article goes beyond a descriptive overview of the Singapore and Japanese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analyzes these regim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focusing on the necessity and modalities of regulating private mediation. To this end, it explores the need for a mediation legal framework that promotes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distinct from court-annexed or government-administered mediation. It examines perceptions of mediation in Singapore and Japan, the formation of legal regulation for private mediation, the key features of private mediation systems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the Singapore Convention,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ir mediation law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article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and for the development of a legal framework aimed at revitalizing private mediation, which remains underutilized in Korea.
한국어
조정(mediation)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의 분쟁해결제도에서 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제상사분쟁에서 조정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이하 ‘조정상 화해계약’이라 한다)의 집행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면서, 조정을 통한 국제적 조정 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협약’이라 한다)이 2018. 12. 20. 채택되고 2020. 9. 12. 발효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은 최근 조정법제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한 요소로, 싱가포르협약 채택에 따라 협약 가입국은 그 이행방안을 준비하 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0년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을 제정·시행하였고, 동북아시아권 국 가에서는 일본이 2023년 싱가포르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 법무부는 2019년 싱가포르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TF를 발 족하여 이행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 조정상 화해계약의 집행을 보 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이행방안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협약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상사조정의 대다수가 민간형 조정에 의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활성화 정책 없이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안만을 마련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싱가포르협 약 적용 대상인 조정상 화해계약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국제상사조정이라는 분야 에서 소외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제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 내용에 대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민간형 조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방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조정, 특히 법원에서 시행되거나 행정부·관련 위원회에서 시행되는 조정 이 아닌 민간형 조정의 발전을 위한 조정 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조정에 대한 인식,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형성 과정, 민간형 조정 및 싱 가포르협약 이행법률의 주요내용, 민간형 조정법제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 로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저조한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싱가포르협약 이행방 안 및 민간형 조정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민간형 조정에 대한 규제
III. 싱가포르의 민간형 조정 법제 및 싱가포르협약 이행 현황
IV. 일본의 민간형 조정 법제 및 싱가포르협약 이행 현황
V. 싱가포르와 일본의 민간형 조정 법제 및 싱가포르협약 이행 현황의 시사점 : 결론을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형 조정 싱가포르협약 다층적 규제 조정기본법 조정인 인증제도 Private Mediation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Multi-layered Regulation Mediation Law Mediator Accreditation

저자

  • 조수혜 [ Soo-hye Cho | 전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J.S.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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