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user data protection due to digital platform enterprise bankruptc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e personality rights of users and the property interests of creditors conflict with data compliance and bankruptcy proceedings' efficiency due to user data's dual nature. The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Law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Data Security Law have conflicting value goals and blank rules in special situations, resulting in ambiguous data ownership, valuation and disposal irregularities, regulatory absence, and user rights protection issues. This study ha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value because it can fill the gap between the traditional bankruptcy legal system and the new rights protection in the digital economy era, as well as support user data security and creditors' interests. To resolve this issue, the article suggests transforming ideas and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user data rights"; improving core norms by clarifying data ownership "platform restricted right of use", creating the disposal rule of "deletion and migration prior to sale", and introducing the data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building a collaborative protection system of court and regulatory review.

한국어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형 기업의 파산이 초래한 사용자 데이터 보호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사용자 데이터는 인격권과 재산권 의 이중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파산절차에서 사용자의 인격권 과 채권자의 재산 이익, 데이터 준수 요구사항, 파산절차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충돌 을 일으킨다. 현행 중국의 《기업파산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보안법》은 가 치 목표의 충돌과 특별한 상황 규칙의 공백이 존재하여, 실무에서 데이터 소유권 정 의의 모호성, 평가 및 처리의 불균형, 규제 부재, 사용자 권리 보호의 어려움 등 여 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 및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파산제도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권리보호의 연결을 위해 공백을 메울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 보안과 채권자 이익 보장에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전환을 실현하고, ‘사용자 데이터권 우 선’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데이터 ‘플랫폼 제한 사용권’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삭제 및 이전 우선’ 처분 규칙을 제정하며, 데이터 준법관 제도를 도입하여 핵심 규범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법원과 규제기관의 협력심사, 데이터 관리이전 표준화, 사용자 권리의 다원화 구제를 위한 협력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기업파산법》과 데이터 보호 관련법의 원활한 연계를 실현하고,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egal Attributes and Regulatory Conflicts of User Data
Ⅲ. The Multi-dimensional Dilemma of User Data Protection in Bankruptcy Practice
Ⅳ. Optimization Path of User Data Bankruptcy Protection System
Ⅴ. Conclusion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Tan Youqiu [ Doctoral student,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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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