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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를 통해 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Examining Attempt Liability in Result-Qualified Offenses through the Lens of ‘Rape Resulting in Injury’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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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381-411
  • 저자
    윤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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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n criminal law, the legislative structure governing result-qualified offenses lacks systematic coherence, generating persistent interpretive challenge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concerns whether an “attempt” of a result-qualified offense can be conceptually recognized. Scholarly debate on this subject gained momentum following the 1995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which newly introduced a provision penalizing attempted robbery resulting in death or injury(Article 342). Before this amendment, the former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Sexual Violence Prevention Act」) had already provided for the punishment of attempted rap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Yet this did not immediately spark significant doctrinal controversy. At the time, the statute defined the subject of rape-resulting-injury as “a person who commits such crime,” which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s requiring a completed act of rape. Accordingly, the Court held that an attempted rapist could not be the perpetrator of rape-resulting-injury. Legislators later amended the statute to recognize attempted rape offenders as potential subjects of rape-resulting-injury, and academic debate subsequently intensified over whether attempts of result-qualified crimes were theoretically possible. Following this amendment, lower courts began to recognize attempted rape-resulting-injury where rape was attempted but injury occurred. The Supreme Court, however, reversed these decisions, holding that although attempted rapists could now be subjects of rape-resulting-injury, the offense itself could not exist in an attempted form. This inconsistency persisted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which again included attempt-punishment provisions for rape-resulting-injury. Repeated conflicts between lower-court judgments and Supreme Court reversals continued until the Supreme Court, in a recent en banc decision, ultimately held by majority that attempted result-qualified offenses under the Act—including attempted rape-resulting-injury—cannot be recognized. While this en banc ruling has temporarily settled the controversy as it relates to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broader issues remain unresolved. The Criminal Act still contains explicit provisions penalizing attempted result-qualified offenses such as robbery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and hostage-taking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Whether such attempts can logically or legally exist continues to be debated. Additionally,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s acceptance of quasi result-qualified crimes, further questions arise concerning offenses such as unlawful confinement resulting in injury—which is typically construed as a quasi result-qualified offense and is also subject to attempt-punishment provisions. This paper therefore focuses on the doctrinal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of recognizing(or refusing to recognize) attempt liability in result-qualified crimes, using the example of rape-resulting-injury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It further proposes legislative reform measures to resolve the persistent uncertainty and establish a coherent framework for addressing attempts of result-qualified offenses.
한국어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입법체계와 형식이 통일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해석론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더욱 그러하다. 결 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형법의 일부개정에서 강도치사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제342조)을 둔 이후이다.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도 특별형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에는 강간치사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 으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성폭력방지법」은 강간상해죄의 주체 를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수범으로 해석하여 강간상 해죄의 경우에 강간미수범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 이후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강간미수범을 강간상해나 강간치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개정이 있었다. 이 로 인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 가능한지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 하였다. 이 개정 이후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치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급심이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치상죄의 주체는 강간미수범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 음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성폭력방지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으로 새롭게 제정되면서도, 「성폭력방지법」과 같이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논란은 법원에서 계속되었다. 즉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치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강간 치상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였다. 이 후에 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종식하기 위해 최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으로 「성폭력처 벌법」상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로 「성폭력처벌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것인 가 여부의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 범죄의 미 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대법원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되고 있는 일수치상죄 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라는 현상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해석 원리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다만 입법자가 법정책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라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현행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입법 형태는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성폭력처벌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처벌 규정의 변천과 판례의 흐름
Ⅲ. 현행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 규정
Ⅳ. 입법적 개선을 통한 논란 불식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결과적 가중범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강간치상죄의 미수 Aggravated crime resulting from aggravated crime Aggravated crime resulting from aggravated crime resulting from aggravated crime Attempted aggravated crime resulting from aggravated crime Attempted rape resulting in death

저자

  • 윤상민 [ Yoon, Sang Min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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