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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로서 다문화주의와 평등권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캐나다 헌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Multiculturalism as a Constitutional Value and the Right to Equality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s of Korea and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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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6
  • 저자
    김종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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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ransition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calls for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constitutional equality jurisprudence. The growing presence of migrants and foreigners, the expansion of cultural and religious diversity, and the intensification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discrimination and hate reveal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of equality grounded in formal neutrality. In such contexts, formally neutral legal norms may fail to capture the realities of structural and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this background, multiculturalism has emerged as an important concept in constitutional discourse. However, approaches that conceptualize multiculturalism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right or as a framework for group-based rights have faced persistent criticism, including tensions with liberal constitutionalism and concerns about social fragmentation. As a result, multiculturalism has often been treated as a matter of policy rather than as a problem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reconceptualizes multiculturalism not as a distinct constitutional right, but as an interpretive principle embedded withi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ity. Rather than expanding the catalogue of rights or creating new grounds of protection, multiculturalism is understood here as a constitutional value that informs and refines the interpretation of equality, enabling it to function substantively in diverse social contexts.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examines theoretical debates on multiculturalism and equality, and then analyzes the structure and limits of equality jurisprudenc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rticle further conduct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Canada, focusing on Section 27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Although Section 27 explicitly refers to multicultural heritage, it does not establish an autonomous right; instead, it operates as an interpretive provision guiding the interpretation of other Charter rights, particularly equality rights. Through this lens, the Canadian experience demonstrates how multiculturalism can function as an interpretive norm rather than as a source of independent entitlements.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a functional convergence between the Korean and Canadian constitutional orders. While Canada institutionalizes multiculturalism through an explicit constitutional provision, Korea—despite the absence of a similar clause—has already incorporated multicultural considerations through constitutional equality, human dignity, the recep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interpretive practices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This convergence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multiculturalism lies not in textual formulation, but in the manner in which constitutional norms are interpreted. By reframing multiculturalism as an interpretiv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equa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liberal constitutionalism can accommodate cultural diversity without resorting to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group rights. In doing so, it highlights the interpretive responsibility of constitutional equality in multicultural societies and offers theoretical and comparative insights into the evolving rol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addressing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한국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헌법상 평등권 해석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민 과 외국인의 증가, 문화적·종교적 다양성의 확대,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은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전통적 헌법 해석이 차별의 현실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 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문화주의는 헌법적 논의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 하였으나, 이를 독자적인 권리나 집단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접근은 자유주의 헌법 질서와의 긴장, 사회적 통합의 저해 가능성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은 다문화주의를 독립적인 헌법상 권리로 설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평등권 해석 의 문제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평등권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규 범이 아니라,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해석의 기준이자 헌법적 가치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주의와 평등권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한국 헌법상 평등권 해석의 구조와 한계를 분석한다. 이어서 캐나다 헌법 제27조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가 독립 적 권리가 아닌 해석 규범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다문화주의가 기본권 해석을 조정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구조를 밝힌다. 비교법적 분석 결과,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명문 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있으나 이를 해석 규범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권, 인간의 존엄 과 가치,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구조,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과 정책 담론을 통해 다문화주의 적 고려가 이미 헌법 해석의 과정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헌법 질서가 제도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를 평등권 해석의 조정 원리로 활용한 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헌법적 권리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 재판 실무에서 적용되는 평등권 심사기준의 해석을 심화하는 기준으로 재위치시킴으로써, 자 유주의 헌법 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헌법재판소 의 평등권 심사 구조와 해석 기준을 재검토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다문화주의와 평등권의 헌법적 의미
Ⅲ.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권 해석과 다문화주의
Ⅳ. 캐나다 헌법상 다문화주의와 평등권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다문화주의 평등권 캐나다 헌법 제27조 실질적 평등 비교헌법 Charter values. Multiculturalism Constitutional Equality Section 27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Substantive Equality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Charter Values.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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