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 통제와 민법상 재산귀속 – 물건성 부정 이후의 귀속구조에 관한 시론 –
Technical Control over Virtual Assets and the Attribution of Economic Interests under Korean Civil Law – A Preliminary Inquiry into Attribution Without Recognizing Virtual Assets as Things –
Virtual asset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lack physical substance but are acquired, used, and transferred as assets of independent economic valu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m as “things” under the Korean Civil Act, denying their thingness does not eliminate the question of legal attribution of the associated economic interests. This article examines this common preliminary question by distinguishing technical control from legal attribution. It draws on the distinction under possession law between actual control, the legal position of possession, and the underlying substantive right, without proposing the direct or analogous application of possession law to virtual assets. Technical control concerns a ledger stat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address or conditions for disposition, rather than a wallet or private key. It refers to the practical ability to effect a valid change in that state under the applicable protocol, but does not itself establish lawful acquisition or any civil-law right. The term “property-related legal position” does not denote a new property right or absolute right. Rather, it describes the attribution of an economic interest to a person's assets under the relevant acquisition and holding arrangements and applicable legal rules. Accordingly, this article proposes five successive steps: identifying the interest, determining technical control, examining acquisition and holding arrangements, determining legal attribution, and assessing specific legal effects. Technical control and legal attribution do not necessarily change together. Unauthorized acquisition of a private key does not itself establish lawful attribution, while the loss of a private key and recovery mechanisms does not automatically extinguish an existing legal position. In direct holding arrangements, lawful acquisition, use for one's own account, and technical control may coincide. Under custody arrangements, however, on-chain control, internal allocation, and the customer's legal position may diverge. A customer's claim for transfer against a custodian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even without technical control, but such a claim does not itself establish a right to recover specific assets from the custodian's bankruptcy estate. Technical control is therefore an important factual indicator of legal attribution and a means of realizing economic interests, but not an independent rule of attribution. Specific legal effects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legal grounds and requirements.
한국어
분산원장에 기반한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독립된 재산적 가치로 취득‧이용‧이전되고 있다. 현행 민법상 가상자산 자체의 물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소유권이나 점유권 역시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에 결부된 재산상 이익의 귀속문제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이를 개별 법률효과에 앞서는 공통의 선결문제로 파악하고, 기술적 통제와 법적 귀속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점유법상 사실상의 지배, 그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점유법상 지위 및 본권의 귀속을 구별하는 구조를 비교의 출발점으로 삼되, 가상자산에 점유법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전제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 통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지갑이나 개인키 자체가 아니라 특정 주소 또는 처분조건에 결부된 분산원장상 기록상태이며, 기술적 통제는 이를 프로토콜상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 자체가 취득의 적법성이나 민법상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말하는 재산적 지위도 새로운 물권이나 절대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취득, 보유관계와 적용규범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 특정인의 재산영역에 속한다는 판단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본고는 귀속대상의 특정, 기술적 통제의 확인, 취득, 보유관계의 검토, 재산상 이익의 귀속판단 및 개별 법률효과의 판단이라는 순서를 제시한다. 무권한자가 개인키를 취득하거나 유효한 상태변경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인키와 복구수단의 상실이 이미 형성된 재산적 지위를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도 아니다. 직접보유에서는 취득의 법적 근거와 자기의 계산을 위한 이용 및 기술적 통제가 동일인에게 결합될 수 있지만, 보관기관을 통한 보유에서는 온체인상의 기술적 통제, 내부 장부상 배정 및 고객의 법적 지위가 서로 분리될 수 있다. 특히 고객에게 기술적 통제가 없더라도 보관기관에 대한 이전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청구권의 존재만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파산상 환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기술적 통제는 재산귀속의 중요한 사실적 표지이자 재산상 이익의 실현수단이지만 독립적인 귀속규범은 아니며, 반환, 후속취득자 보호, 담보, 강제집행, 파산 및 상속의 구체적인 법률효과는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물건성 부정 이후의 재산귀속 문제 Ⅲ.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법상 귀속의 구별 Ⅳ.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 통제의 객체와 방식 Ⅴ. 기술적 통제와 민법상 재산귀속 Ⅵ. 나가며 - 결론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