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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과 저작권법의 규범적 연계에 관한 고찰 –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mative Linkage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and the Copyright Act – Focusing on Training Data Transparency and Copyright Protection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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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543-580
  • 저자
    류석희, 박수영, 고영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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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ed through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training of large-scale datasets that may contain copyrighted works. Article 35-5 of the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a flexible fair-use framework, but a substantive right may be difficult to enforce when a right holder cannot reasonably determine whether a work was used for training, how it was acquired, or the manner in which it was used.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training-data transparency as a procedural condition for the effective exercise of copyright rather than as an independent substantive right. As updated through October 21, 2026,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and the Copyright Act, and compares the EU AI Act and DSM Directive, relevant U.S. federal cases and the U.S. Copyright Office Part 3 pre-publication report, and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The analysis suggests a functional division of roles: copyright law should continue to determine authorization, fair use, TDM exceptions, licensing, rights reservations, and infringement liability, while AI legislation may provide organizational duties concerning copyright-compliance policies, record keeping, and proportionate transparency. For transparency, this article proposes a three-tier structure consisting of a sufficiently detailed public summary, confidential ver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or dispute-resolution bodies, and limited access to specific training information in concrete copyright disputes. The information- production mechanism under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should be clarified to cover necessary AI-training information, while Article 129-3 should continue to protect trade secrets through confidentiality orders. Training-data transparency should not operate as a presumption of infringement; rather, it should function as an evidentiary and procedural infrastructure that enables the existing substantive rules of copyright law to work effectively.
한국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생성형 AI)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가공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므로, 학습용데이터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새로운 이용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실제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어떠한 경로로 수집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법상 권리와 실제 권리구제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는 학습행위의 적법성 판단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떠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학습데이터 규율의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Artificial Intelligence Act(AI Act, 인공지능법)와 Directive (EU) 2019/790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DSM Directive,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2026년 9월 29일 선고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포함하는 관련 판결과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작물 이용의 허용범위‧공정이용‧라이선스‧침해책임 등 실체적 판단은 저작권법이 담당하고, 인공지능기본법은 저작권 준수정책과 학습데이터의 기록‧보존 및 비례적인 투명성 확보를 담당하는 기능적 연계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학습데이터의 투명성은 일반에 대한 요약공개, 관계기관의 비공개 검증, 구체적 분쟁에서의 제한적 정보접근으로 단계화하고, 저작권법 제129조의2의 정보제공명령과 제129조의3의 비밀유지명령을 AI 학습정보의 특성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투명성은 저작권 침해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체적 권리의 판단과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기반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 보호의 구조
Ⅲ. 인공지능기본법과 저작권법상 규율 및 한계
Ⅳ. 주요국의 학습데이터 규율과 판례 검토
Ⅴ. 인공지능기본법과 저작권법의 연계 및 개선방안
Ⅵ.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 류석희 [ RYU, SEOK HEE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 ] 주저자
  • 박수영 [ PARK, SOO YOU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 고영은 [ KO, YOUNG EUN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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