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Ad Hoc Arbitration under China’s Revised Arbitration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China–Korea Commercial Arbitration
중국 개정 중재법상의 임의중재제도 : 한중 상사중재에 미치는 영향을 겸하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261-304
  • 저자
    Chen Renma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7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82 of the Arbi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sed on 12 September 2025 and in force since 1 March 2026, permits foreign-related maritime disputes, as well as foreign-related disputes between enterprises established and registered in pilot free trade zones, the Hainan Free Trade Port and other areas designated by the State, to be arbitrated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seat of arbitration by an ad hoc arbitral tribunal composed of persons meeting the statutory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agreed by the parties. Ad hoc arbitration has thereby obtained limited recognition in Chinese law. Previously, ad hoc arbitration seated in China had no legal basis, and the “three specifics” arbitration, the maritime industry rules and the local rules of Shanghai and Hainan were no more than limited experiments. Article 82 covers foreign-related maritime disputes and foreign-related disputes between enterprises registered in the designated areas, the latter requiring both registration and foreign-relatedness. Its conditions on the written agreement, the seat, the arbitrators’ qualifications, the rules and filing within three working days operate at different levels with different consequences, and ad hoc arbitration remains an exception to Article 27; ad hoc awards are foreign-related awards, reviewable at the seat and enforceable directly abroad. Foreign-related character betwe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the areas should turn on substantive connections in the transaction; extending the scope to foreign enterprises would require amendment or an authoriza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SC); deadlocks call first for appointing authorities, with court assistance at the seat only for the remaining gap; a late or omitted filing should not affect the agreement or the award, whereas a material false filing may reveal grounds for review; and Hainan’s provisions extending the scope require NPCSC approval, while its procedural provisions may operate within the national framework. An examination in light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realities of China– Korea commercial dealings shows that foreign-related maritime disputes, being free from restrictions as to area and place of registration, are the most directly affected; the transactions in which Korean-invested enterprises in pilot free trade zones may agree on ad hoc arbitration are relatively limited; ad hoc arbitral awards made in China are foreign awards in Korea and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rbitral institution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may compete in appointing-authority and procedural support services for ad hoc arbitration while cooperating through joint panels; and Chinese and Korean parties should draft their arbitration clauses around the requirements of validity, agree on an appointing authority in advance and consider a fallback to a named institution.
한국어
2025년 9월 12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중재법」 제82조는 섭외 해사분쟁과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자유무역항 및 국가가 정한 기타 구역에 설립 등기된 기업 사이의 섭외분쟁에 대하여, 중국을 중재지로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임의중재가 법률상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1994년 「중재법」은 선정된 중재위원회를 중재합의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중국 내 임의중재를 배제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도입한 이른바 ‘3특정’ 중재, 해사단체의 임의중재규칙, 상하이와 하이난의 지방규범은 제한적인 시도에 그쳤다. 제82조는 섭외 해사분쟁과 지정구역에 설립 등기된 기업 사이의 섭외분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후자는 등기지 요건과 섭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서면합의, 중재지, 중재인 자격, 중재규칙에 관한 요건을 두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중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요건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여 위반의 효과도 다르며, 임의중재는 여전히 제27조의 중재기관 요건에 대한 예외이다. 조문이 간략하여 해석상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구역 내 외상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은 지분구조만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의 실질적 지배, 물품과 자금의 국경 간 이동 등 거래 자체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섭외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구역 내 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의 분쟁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려면 법 개정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수권이 필요하다. 중재판정부 구성이 교착된 경우에는 먼저 선정기관 등 기존 장치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백에 한하여 입법으로 중재지 중급인민법원의 협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신고의 지연이나 단순 누락만으로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지만 중요사항의 허위신고는 심사사유를 드러낼 수 있으며, 제82조를 넘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하이난의 지방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반면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국 법률의 틀 안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한중 상사중재와 관련하여, 섭외 해사분쟁은 구역과 등기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자유무역시험구 내 한국계 투자기업이 임의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중국을 중재지로 한 임의중재판정은 한국에서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여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집행될 수 있다. 양국의 중재기관 등은 선정기관 및 절차지원 서비스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편 공동 중재인명부 등을 통하여 협력할 수 있으며, 한중 당사자는 유효요건을 중심으로 중재조항을 설계하고 선정기관을 미리 정해 두며 지정 중재기관으로의 전환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Evolution of Ad Hoc Arbitration in China: From Exclusion to Limited Recognition
Ⅲ. The Normative Structure of Article 82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Ⅳ. Interpretiv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2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Ⅴ. Implications for China–Korea Commercial Arbitration
Ⅵ. Conclusion

<국문요약>

저자

  • Chen Renman [ 진인만 | Ph.D. Candidate,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