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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Compliance Review of Anti-Suit Injunctions in Standard Essential Patent Disputes and China’s Institutional Response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S611 Ruling –
WTO 표준필수특허 소송금지명령의 규합성 심사와 중국의 제도적 대응 – DS611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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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60
  • 저자
    Zhou Baoying, Heechoel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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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riven by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5G and Wi‑Fi 6, cross‑border licensing disputes over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have become prominent. Breakdown of FRAND negotiations gives rise to international parallel litigation, where anti‑suit injunctions serve as an important judicial remedy. Starting with Huawei v. Conversant in 2020, Chinese courts granted anti‑suit‑injunction‑effect relief via behavioural preservation in SEP cases. These practices triggered international controversy and led to the WTO DS611 dispute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The DS611 award confirms anti‑suit injunctions as procedural measures are not per se inconsistent with the TRIPS Agreement. Nevertheless, it identifies transparency‑ obligation deficiencies for China and establishes a negative non‑interference obligation prohibiting measures that substantially impair patent‑right enforcement abroad, setting international‑law limits for such injunctions. This paper reviews China’s domestic practice and pinpoints defects including reliance on behavioural‑preservation rules, inconsistent adjudication criteria, over‑broad extraterritorial effects and insufficient statutory grounds for enforcement. Subject to DS611 compliance requirements concerning transparency, substantive‑right protection and proportionality, China should establish a standalone anti‑suit‑injunction regime with refined review criteria, restrained extraterritorial scope, improved enforcement and active engagement in global SEP governance. Offering an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DS611 calls for balanced observance of both judicial sovereignty and TRIPS commitments.
한국어
5G 및 Wi-Fi6와 같은 차세대 통신 기술이 확산되는 가운데,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관련 국경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Fair)하고 합리적이며(Reasonable), 그리고 비차별적인(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FRAND 원칙에도 불구하고, 요율 산정 기준은 법원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다수의 국가 법원 중에서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법원은 피고가 다른 국가에 중복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 금지 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리기도 하고, 이에 맞서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 금지 명령을 금지하는 명령(anti-anti-suit injunction)을 내리는 등 국가 간 재판관할권 분쟁이 치열하다. 2020년 ‘화웨이 대 컨버전트(Huawei v. Conversant)’의 표준필수특허(SEP)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가처분 절차를 활용해 유럽의 하이테크 특허권자들에게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유럽연합은 중국 법원의 불투명한 소송 금지 명령 남용 행위를 막아달라며 WTO에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제소하였다(DS611). WTO는 타국의 특허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재판관할권 확보를 위한 소송금지명령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투명성, 실체적 권리 보호, 그리고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는 국재재판관할의 경합 방지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도한 역외적 효력을 제한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소송금지명령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며, 가처분 제도에 대한 의존성, 일관성 없는 판단 기준, 역외 적용의 과도한 확대, 그리고 집행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 결함을 지적함으로써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한 국제재판관할 행사에 사법 주권과 국제협약 사이의 균형을 도모에 일조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nstitutional Logic of Anti-Suit Injunctions in SEP Disputes and Normativ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DS611 Ruling
Ⅲ. Dilemmas of China’s SEP Anti-Suit injunction Practi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aths under WTO Compliance Constraints
Ⅳ. Conclusion

<국문요약>

저자

  • Zhou Baoying [ Lecturer in Law, Yangjiang Polytechnic, China; Ph.D. Candidate, Department of Law, Dong-A University. ] First Author
  • Heechoel Kim [ 김희철 | Professor of Law, Wonkwang University, Law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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