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Regulatory Pathways for the Priority Regime for Claims Arising from Debt-Based Post-Commencement Financ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under Chinese Bankruptcy Law
중국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 DIP금융으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 체계에 관한 이론적 틀과 규범적 경로
Debt-based post-commencement financ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is an important source of funding for maintaining the continued operation of an enterprise and preserving its going-concern value. Current Chinese law principally protects claims arising from such financing through treatment as common-benefit debts and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but it has yet to establish a clear hierarchy among the different forms of financing protection. The existing framework presents several difficulties: the priority conferred by common-benefit-debt status may be insufficient; priority arrangements adopted in practice may be incompatible with China's existing rules governing the ranking of security interests; the limits on the effectiveness of consensual adjustments to statutory priority rights remain unclear; and treating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solely as common-benefit debts may lead to an uncontrolled expansion of the scope of such debts. Reorganization proceedings serve functions distinct from those of liquidation proceedings, which supports a tiered allocation of priority to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At the same time, the two-tier standard for recognizing common-benefit debts should retain its closed-ended structure. Accordingly, a tiered priority regime for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should be developed within China's existing statutory framework governing common-benefit debts and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Comparative law reveals three principal approaches to protecting such claims: treatment as common-benefit debts, priority within the class of common-benefit debts, and superpriority protection. These approaches provide concrete guidance for constructing three corresponding levels under Chinese law: basic protection through common-benefit-debt status; enhanced protection through priority within the class of common-benefit debts or ordinary security interests; and exceptional protection through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accompanied by a consensual adjustment of existing priority positions. The priority afforded to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should be confined to what is actually necessary and should interfere with existing rights only to the minimum extent required. China should therefore clar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qualify as common-benefit debts and improve both the substantive rules and procedural safeguards governing the tiered priority regime. By separately addressing the characterization of financing claims,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and the adjustment of existing priority positions, and by determining the scope of priority in light of the financing's contribution to identifiable value creation or the avoidance of diminution in value, China's tiered regime may also offer useful guidance for Korean law in providing appropriate incentives for reorganization financing while preserving procedural safeguards.
한국어
회생절차에서 DIP금융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고 영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금조달원이다. 현행 중국법은 이러한 금융으로 인한 채권을 주로 공익채무로서의 처우와 담보물권의 설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형태의 금융보호 수단 상호간의 명확한 위계질서를 아직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난점을 안고 있다. 공익채무 지위로부터 부여되는 우선순위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 실무상 채택되는 우선순위 배열이 중국의 기존 담보물권 순위 규율과 양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법정 우선권에 대한 합의에 의한 조정의 효력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을 오로지 공익채무로만 취급할 경우 공익채무의 범위가 통제 불가능하게 확장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회생절차는 청산절차와 구별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단계화된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동시에, 공익채무 인정에 관한 이원적 기준은 그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에 대한 단계화된 우선순위 체계는 공익채무 및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중국의 기존 실정법 체계 내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채권을 보호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공익채무로서의 처우, 공익채무 범위 내에서의 우선적 지위 부여, 그리고 초우선적 보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들은 중국법상 상응하는 세 단계를 구축하는 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익채무 지위를 통한 기본적 보호, 공익채무 내에서의 우선순위 또는 일반 담보물권을 통한 강화된 보호, 그리고 담보물권의 설정과 기존 우선순위 지위에 대한 합의에 의한 조정을 수반하는 예외적 보호이다.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에 부여되는 우선순위는 실제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권리에 대한 간섭은 요구되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이 공익채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계화된 우선순위 체계에 관한 실체법적 규율과 절차법적 보장장치를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금융으로 인한 채권의 성질 결정, 담보물권의 설정, 그리고 기존 우선순위 지위의 조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우선순위의 범위를 해당 금융이 식별 가능한 가치창출에 기여하였는지 또는 가치감소를 방지하였는지에 비추어 결정함으로써, 중국의 단계화된 체계는 회생금융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절차적 보장장치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하여 한국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ractical Challenges Facing the Priority Regime for Claims Arising from Debt-Based Post-Commencement Financ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Ⅲ. Normative Foundations for Establishing a Tiered Priority Regime for Claims Arising from Debt-Based Post-Commencement Financ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Ⅳ.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 Tiered Priority Regime for Claims Arising from Debt-Based Post-Commencement Financ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Ⅴ. A Normative Framework for the Priority of Claims Arising from Debt-Based Post-Commencement Financ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Ⅵ. The Relevance of China's Tiered Priority Regime for Claims Arising from Debt-Based Post-Commencement Financ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to Korean Law <국문요약>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