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Supplementary Liability of Equity Transferors and Its Principles of Attribution under Article 88(1) of China's 2023 Company Law : A Doctrinal Analysis
2023년 개정 중국 회사법 제88조 제1항의 지분양도인의 보충책임 및 귀책원칙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70
  • 저자
    Yuan Yuxi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6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88(1) of China’s 2023 Company Law provides for supplementary liability where a shareholder transfers equity before the contribution deadline and the transferee subsequently fails to contribute. However, the provision leaves unresolved the principle of attribution, the scope of liability, and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in successive transfers. An excessively broad interpretation risks unduly burdening transferors, whereas an unduly narrow one may undermine creditor protection and capital maintenance. A central distinction must be drawn between the form of liability and its principle of attribution. Supplementary liability describes the secondary character of the transferor’s obligation but does not, by itself, establish whether liability is fault-based. Nor can fairness or risk-control considerations independently create statutory requirements unsupported by the law. Compared with Article 88(2), which generally impose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ransfers involving overdue contribution obligations, Article 88(1) addresses transfers before the contribution deadline. This distinction warrants consideration of the transferor’s knowledge and conduct, but does not conclusively establish a fault requirement; such a requirement must be grounded in the statutory text, structure, and purpose. Risk control provides a framework for assessing responsibility by examining the foreseeability of risks, the transferor’s ability to mitigate them, and the precautions reasonably expected in the circumstances. The timing of the creditor’s claim, the company’s financial condition, the transfer consideration, and the transferor’s knowledge of the transferee’s ability and intention to contribute may inform this assessment, but none is independently decisive. In successive transfers, each transferor’s conduct and circumstances should be examined individually rather than allocating liability mechanically according to transfer order. Accordingly, Article 88(1) should be interpreted by separating the form of supplementary liability from the principle governing its attribution. Risk control can guide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but cannot substitute for a statutory basis of liability. The proper approach balances creditors’ reliance interests, capital maintenance, transactional efficiency, and legal certainty while respecting the limits of textual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Issues that cannot be resolved within those limits require further judicial clarification or legislative reform.
한국어
2023년 개정 중국 「회사법」 제88조 제1항은 주주가 출자기한 도래 전에 지분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후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보충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귀책원리, 책임의 범위, 그리고 연속양도에서의 책임 분배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 두고 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양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채권자 보호와 자본유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구별해야 할 것은 책임의 형태와 그 귀책원리이다. 보충책임이라는 개념은 양도인 의무의 2차적 성격을 나타낼 뿐, 그 자체로 해당 책임이 과실책임인지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평이나 위험통제와 같은 고려가 법률상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법정 책임요건을 창설할 수도 없다. 출자의무의 이행기가 이미 경과한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제88조 제2항과 달리, 제88조 제1항은 출자기한 도래 전의 양도를 규율한다. 이러한 차이는 양도인의 인식과 행위를 고려할 필요성을 뒷받침하지만, 과실요건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한다. 과실요건은 법조문의 문언, 체계 및 입법목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위험통제는 위험의 예견가능성, 양도인의 위험 경감 능력,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조치를 검토함으로써 책임을 평가하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채권자의 청구 시점, 회사의 재무상태, 양도대가, 그리고 양수인의 출자 능력 및 의사에 대한 양도인의 인식 등은 이러한 평가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나,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결정적이지는 않다. 연속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책임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각 양도인의 행위와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88조 제1항은 보충책임이라는 책임 형태와 그 귀속을 규율하는 귀책원리를 분리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위험통제는 책임 분배의 지침이 될 수 있으나, 법률상 책임 근거를 대체할 수는 없다. 타당한 해석론은 문리해석과 체계해석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채권자의 신뢰이익, 자본유지, 거래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추가적인 사법해석이나 입법적 개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of the Issue: The Dilemma of LiabilityAllocation in the Transfer of Shares Subject toOutstanding Capital Obligations
Ⅱ. Theoretical Paradigm: The Liability Attribution Structure for the Allocation of Capital Contribution Risks
Ⅲ. Review of Existing Judicial Decisions: Divergence Among Multiple Judicial Approaches
Ⅳ.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88(1)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V. Conclusion

<국문요약>

저자

  • Yuan Yuxin [ Ph.D. Candidat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