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임죄의 이익도모‧가해 목적에 관한 검토 – 우리 배임죄 개정에의 시사점 –
An Examination of the Benefit-Seeking or Harm-Causing Purpose Requirement in the Japanese Offense of Breach of Trust :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Korean Law of Breach of Trust
Recent years have witnessed renewed debate in Korea over whether the offense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abolished or substantially revised. The current provision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abstract and broadly framed elements, which may lead to an unduly expansiv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In response, various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advanced to define and limit the reach of the offense more clearl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s the Japanese offense of breach of trust, which is structurally similar to its Korean counterpart but additionally requires a specific subjective element: the purpose of obtaining a benefit for oneself or a third party, or of causing loss to the principal. The article seeks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law of breach of trust. An examination of the legislative history shows that the Japanese offense was initially formulated in the 1901 draft revision of the Penal Code as punishing conduct undertaken “beyond the scope of authority”, but the 1902 draft replaced this formulation with conduct “in breach of one’s duties”, which ultimately became the basis of the current provision. This development suggests that the nature of breach of trust is more appropriate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theory of breach of fiduciary duty rather than the theory of abuse of authority. Once this view is adopted, however, it becomes questionable whether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a benefit-seeking or harm-causing purpose retains any independent function in limiting criminal liability. The prevailing Japanese view, often referred to as the negative-motive theory, does not interpret the statutory purpose requirement strictly according to its wording. Instead, it understands the requirement, in substance, as the absence of a purpose to act in the principal’s interest. This interpretation is open to criticism. By transforming the expressly stated requirement of a purpose to benefit oneself or a third party, or to cause harm to the principal, into the absence of a principal-benefiting purpose, it departs to some extent from the statutory language and may also diminish the independent significance of the purpose requirement as a subjective element distinct from intent. Taken together, Japanese scholarship and case law suggest that the factor that actually operates to limit the scope of breach-of-trust liability is not so much the statutory requirement of a benefit-seeking or harm-causing purpose itself as the absence or presence of a purpose to further the principal’s interests. Given the potential overlap between the statutory purpose requirement and criminal intent, this limiting criterion would be better addressed not as an additional subjective element of the offense, but as a statutory ground of justification. Drawing on the legislative model of Article 310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is article therefore proposes that conduct should not be punishable as breach of trust where it was undertaken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principal’s interests. Such an approach would preserve the basic structure of the existing offense while providing a clearer legislative basis for limiting its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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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임죄의 폐지 내지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배임죄와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 하면서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별도의 주관적 요건을 두고 있는 일본 배임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배임죄의 개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일본 배임죄는 메이지 34년 형법 개정안에서 ‘권한 밖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태로 제안되었으나, 이후 메이지 35년 형법 개정안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변경되어 현행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면 배임죄의 본질은 권한남용설보다는 배신설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배신설을 전제로 할 경우, 이익도모‧가해 목적이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독자적인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더하여 이익도모‧가해 목적에 관한 일본의 다수설인 소극적 동기설에서도 해당 목적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반대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일본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도모‧가해 목적을 본인 이익 도모 목적의 부존재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문언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 요건을 고의와 별도로 규정한 독자적인 의미도 퇴색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종합하면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이익도모‧가해 목적’ 그 자체라기보다는 ‘본인 이익 도모 목적의 부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도모‧가해 목적과 고의와의 중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 기준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마련하는 것 보다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마련하는 것이 해당 기준을 더욱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형법 제310조의 예를 활용하여, 사무처리자의 행위가 오로지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현행 배임죄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성립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일본 배임죄의 의의와 연혁 Ⅲ. 일본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논의 Ⅳ. ‘이익 도모‧가해 목적’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Ⅴ. 마치며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