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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律上⾮传统⽅式⽣育的权利和⺠事问题 – 以法律⽗⺟认定为中⼼的分层规则 –
Non-Traditional Reproduction in China : A Layered Approach to Legal Parentage
중국법상 비전통적 방식으로 출산할 권리와 민사법적 문제 고찰 – 법적 부모 인정 규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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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305-332
  • 저자
    胡生道, 金正振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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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velopment of non-traditional reproductive technologies has led to the separation of four elements—genetic ties, pregnancy and childbirth, reproductive decisions, and actual child-rearing—among different individuals, thereby raising new questions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under civil law. Gamete providers (including embryo donors), birth mothers, and intended parents may not be the same individuals. In China,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e primarily regulated by health administrative rules, while the Civil Code and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mainly address general parent-child relationships involving child-rearing, guardianship, and inheritance, as well as certain cases of artificial insemination. However, these two regulatory frameworks lack integrated rules for determining legal parentage. When genetic ties, childbirth, reproductive decisions, and actual child-rearing do not belong to the same individuals, the legal significance of each element and the order in which they should be applied in determining legal parentage become centr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context of non-traditional reproduction. This paper classifies nine typical reproductive arrangements according to the sources of reproductive cells, the individuals carrying the pregnancy, and the methods of conception, while distinguishing among the technical authoriza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the legal effect of agreements, and the determination of legal parentage. On this basis, drawing on relevant Chinese laws, judicial cases, and foreign legal systems, the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childbirth, genetic ties, prior reproductive intentions, and actual child-rearing in determining legal parentage, and proposes a layered framework consisting of three stages: “determination at birth—confirmation by declaration—judicial confirmation.” First, at the time of a child's birth, the woman who gives birth should, in principle, be recognized as the legal mother, thereby establishing her legal status for birth registration, participation in medical decisions, and initial childcare. Second, in legally compliant donor-assisted reproduction, the paper examines whether intended parents may be recognized through a declaration of parentage made before key medical procedures are performed. This mechanism transforms prior decisions concerning reproductive plans into parental responsibilities and excludes lawful gamete donor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family's reproductive plan from legal parentage as a general rule. Third, in cases involving pregnancy and childbirth by a third party, the focus is on the confirmation of legal parentage and the examination of relevant documentation. Where disputes over parental rights arise, courts should comprehensively examine the facts of childbirth, prior reproductive decisions and commitments to parental responsibility, the genuine intentions of the gestational carrier, the legal status of donors, genetic ties, actual child-rearing, and the child's existing family and living relationships, in order to determine the final legal parentage in accordance with the law.
중국어
非传统生殖技术的发展使基因联系、妊娠分娩、生育决定与实际抚养四项要素分散于不同主体, ⽗⺟子⼥关系在⺠法上的认定由此成为新的课题。生殖细胞提供者(包括胚胎提供者)、分娩者与 计划抚养者可能并非同⼀⼈。中国现⾏制度以卫生⾏政规范管理辅助生殖技术, ≪⺠法典≫及相 关司法解释则主要处理抚养、监护、继承等⼀般⽗⺟子⼥关系及部分⼈⼯授精情形, 两套规范之 间缺乏贯通确定法律⽗⺟身份的规则。当基因联系、分娩事实、生育决定与实际抚养不归属于同 ⼀主体时, 各要素在⽗⺟身份认定中的法律意义及适⽤顺序, 即成为非传统生殖所需解决的核心问 题。本文按生殖细胞来源、妊娠主体与受孕方式, 归纳九种典型生育安排, 并区分辅助生殖技术的 技术准入、合意的效⼒与⽗⺟身份认定之间的关系。在此基础上, 结合中国相关法律、判例与外 国制度经验, 分析分娩事实、基因联系、事前生育意思与实际抚养在法律⽗⺟认定中的意义, 提出 “出生时确定——声明确认——司法确认”的分层规则。其⼀, 子⼥出生时原则上以分娩者为⺟, 赋 予其办理出生登记、参与医疗决定并进⾏初期抚养的法律身份。其二, 在合规供体生殖中, 探讨能 否以关键医疗步骤实施前作出的⽗⺟身份声明确定拟定⽗⺟;该机制将关于生育计划的事前决定 转化为⽗⺟责任, 并使依法提供生殖细胞、但未参与家庭生育计划的合法提供者排除在⼀般法律 ⽗⺟身份之外。其三, 在第三⼈妊娠分娩的情形, 以亲子身份确认与相关材料审查为中心;发生亲 权争议时, 由法院综合审查分娩事实、事前生育决定与责任承诺、妊娠者的真实意思、供体地 位、遗传联系、实际抚养及儿童既有生活关系, 依法确定最终的法律⽗⺟身份。
한국어
오늘날 비전통적 생식은 유전적 연계, 임신‧출산, 생식 결정, 실제 양육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분산시켜 민사법상 부모자녀관계 확정에 있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생식세포 기증자(배아 기증자 포함), 분만자, 양육을 계획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보건행정규범으로 보조생식술을 관리하고, 「민법전」과 사법해석은 양육‧후견‧상속 등 일반적 부모자녀관계를 다룰 뿐, 두 규범을 관통하여 법적 부모 지위를 일관되게 정하는 규정은 부족하다. 유전적 연계, 출산 사실, 생식 결정, 실제 양육이 한 주체에 귀속되지 않을 때 각 요소의 법적 의미와 적용 순서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생식세포의 출처, 임신 주체, 수정 방식에 따라 9가지 생식 유형을 정리하고, 기술적 접근‧협의의 효력‧부모 지위 인정의 관계를 구별한다. 또 중국의 법령과 판례, 외국의 제도적 경험을 토대로 네 요소의 의의를 분석하고, 부모 인정을 ‘출생 시 확정—신고에 의한 확인—법원의 확인’의 단계로 검토한다. 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분만자를 모로 확정하여 출생등록과 초기 양육의 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적법한 배아 기증의 경우에는 시술 이전의 친자관계 선언으로 의도된 부모를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는 출산 계획에 관한 사전 결정을 부모 책임으로 전환하고, 출산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적법한 기증자를 법적 부모 지위에서 배제하는 장치이다. 제3자에 의한 임신‧출산에서는 국경 간 문제와 서류 검토를 중심으로 하되, 친권 분쟁 시 출산, 사전 협의, 기증자의 지위, 유전정보, 실제 양육, 아동의 기존 생활관계를 종합 심사하여 최종적 친자관계를 확정할 근거를 제시한다. 한편, 생식 관련 계약은 생식 결정과 책임 부담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임신한 사람의 의료 결정권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시술 위법이나 계약 무효의 결과는 아동의 부모 지위와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은 법적 지위의 공백과 책임 회피를 막고, 안정적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法律⽗⺟认定的基本框架
Ⅲ. 中国医疗监管与亲子身份之间的断层
Ⅳ. 域外经验与中国法律⽗⺟认定规则的重构
Ⅴ. 总结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

  • 胡生道 [ 호생도 | 香港大学计算与数据科学学院, 统计学硕士 ] 第⼀作者
  • 金正振 [ 김정진 | ⻄南政法大学⼈⼯智能法学院, 教授, 大韩⺠国国会, ⽴法委员 ] 通讯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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