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의 확장과 한계 – 유럽 저작권법의 역사와 AI 학습을 중심으로 –
The Expansion and Limits of Copyright Protection A Historical Analysis of European Copyright Law and AI Training
Copyright law emerg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and the formation of publishing markets. Since then, it has continuously expanded the scope of protected subject matter and exclusive rights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advances. However, the training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concerning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Unlike traditional uses of copyrighted works, which involve communicating creative expression to human audiences or enabling them to appreciate it, AI training constitutes a form of non-consumptive, information-analytical use aimed at extra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and statistical relationships contained in copyrighted works.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uropean copyright law to identify the purposes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exclusive rights, and, on that basis,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copyright law should regulate reproduction undertaken in the course of AI training. To this end, it analyzes the transition from printing privileges to modern authors’ rights, the theories of authors’ rights developed in France and Germany, the expansion and differenti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broadening of reproduction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s and the rights reservation mechanism under the 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which are examined in comparison with the U.S. doctrine of fair use and Japan’s statutory limitation on copyright for non-consumptive use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although copyright is intended to protect authors’ creative expression and their moral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exploitation of their works, the mere occurrence of technical reproduction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exclusive control over all information-analytical uses facilitated by such reproduction. In particular, reproduction undertaken for AI training, the formation of trained models, and the generation of outputs must be assessed separately. Likewise, the analysis of non-expressive information contained in copyrighted work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reproduction of protected expression. Although the EU rights reservation mechanism preserves opportunities for licensing TDM activities, it has normative limitations insofar as it extends rightholders’ control over non-consumptive inform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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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인쇄술의 발전과 출판시장의 형성을 배경으로 성립한 이후,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응하여 보호대상과 배타적 권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은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인간에게 전달하거나 향유시키는 전통적인 이용과 달리, 저작물에 포함된 정보와 통계적 관계를 추출‧분석하는 비향유적‧정보분석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본 논문은 유럽 저작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목적과 배타적 권리의 규율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AI 학습에 수반되는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출판특권에서 근대적 저자권으로의 전환, 프랑스와 독일의 저자권 사상,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확장과 분화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권 확대를 분석한다. 특히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와 권리유보 제도를 검토하고,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 및 일본의 비향유적 이용에 관한 권리제한규정과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과 그 인격적‧경제적 이용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술적 복제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복제를 수단으로 하는 정보분석적 이용 전체에 대한 배타적 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AI 학습을 위한 복제와 학습된 모델의 형성 및 출력물의 생성은 구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비표현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와 보호되는 표현을 재현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EU의 권리유보 제도는 TDM 이용허락의 가능성을 보장하지만, 비향유적 정보분석에 대한 권리자의 통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한계를 가진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유럽 저작권의 역사와 특징 Ⅲ. 기술 변화와 저작권의 변동 Ⅳ. AI 학습과 복제권의 규율한계 Ⅴ. 우리 저작권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