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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항해와 법적 쟁점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PanStar Acro’s Voyage through the Northern Sea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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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769-795
  • 저자
    김봉철, 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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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al international legal and maritime-law issues arising from the 2026 commercial demonstration voyage of the PanStar Acro through the Northern Sea Route (NSR). The voyage represents an important transition in Korea’s Arctic policy from policy planning to the practical use of the NSR. The NSR, however, is not merely a shorter maritime corridor between Asia and Europe, but a legally complex space in which coastal-State jurisdiction, navigational rights, ship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international sanctions, marine insurance, and contracts of carriage overlap.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relevant maritime zon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rticle 234 and the scope and limits of Russia’s regulatory authority over ice-covered areas. It also examines the multilayered jurisdictional structure arising from the PanStar Acro’s operation by a Korean company under the Panamanian flag, together with Russian coastal-State jurisdiction and European port-State jurisdiction. The study then considers safety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under the IMO Polar Code, SOLAS, and MARPOL, including ship certification, crew training, voyage planning, pollution prevention, and emergency response. In addition, it addresses the legal and commercial implications of sanctions relating to Russia and the allocation of contractual risks arising from delays, route deviations, adverse ice conditions, and additional operating cost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commercial viability of the NSR cannot be assessed solely in terms of shorter distance or reduced fuel consumption. Sustainable and predictable use requires coordination between navigational rights and coastal-State regulation, compliance with polar safet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sanctions due diligence, adequate insurance, and effective contractual risk allocation. Korea should therefore link operational experience from demonstration voyages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and develop an integrated framework for polar-navigation safety and risk management. Ultimately, the PanStar Acro voyage demonstrates Korea’s potential to develop from an observer of Arctic navigation into an active user and participant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governing Arctic shipping.
한국어
본 연구는 2026년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상업 실증‧시범 운항을 사례로 하여,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해사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운항은 실제 상업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을 출발하여 러시아 연안의 북극항로를 통과하고 유럽 주요 항만에 기항함으로써, 한국의 북극항로 정책이 구상 단계에서 실제 이용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단순한 거리 단축형 물류경로가 아니라 해역별 관할권, 선박안전, 환경보호, 국제제재, 보험 및 해상운송계약이 중첩되는 복합적인 법적 공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국제해협에서 외국선박이 가지는 항행권과 러시아의 연안국 관할권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특히 결빙해역에서 오염방지를 위한 연안국의 특별한 규제권을 인정하는 UNCLOS 제234조의 적용범위와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한국 선사에 의해 운항되지만 파나마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국‧연안국‧항만국 및 실질 운항국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다층적 구조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IMO Polar Code와 SOLAS, MARPOL을 중심으로 극지운항에 요구되는 선박의 구조와 인증, 선원교육, 항해계획, 해빙정보, 수색‧구조, 오염방지 및 환경책임을 검토한다. 나아가 러시아 관련 국제제재가 쇄빙지원, 항만서비스, 금융과 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해빙‧기상악화‧항로변경‧정부조치로 인한 지연 및 추가비용을 해상운송계약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불가항력‧면책‧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상업화는 단순한 운항거리와 연료비 절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국제법상 항행권과 연안국 규제의 조정, 극지 안전‧환경기준의 충족, 제재 준수와 보험 가능성, 계약상 위험의 사전 배분이 함께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시범운항을 통해 축적되는 운항‧해빙‧연료‧쇄빙지원‧항만이용 데이터를 법제도 개선과 연계하고, 선박인증‧선원교육‧정보제공‧사고대응을 포괄하는 통합적 극지운항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팬스타 아크로호의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단순한 관찰자에서 실제 이용자이자 국제규범 형성의 촉진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과제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법적 예측가능성을 갖춘 북극 해상교통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

목차

요약
Ⅰ. 서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항해에 의한 과제의 발견
Ⅱ. 북극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와 연안국 관할권
Ⅲ. 극지운항의 안전‧환경 및 해상운송 관련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봉철 [ Bongchul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제1저자
  • 김호 [ Ho Kim |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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