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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인격표지영리권 양도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한적 재산권론과 신탁적 이전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Non-assignability Provision on the Right of Commercial Use of Personality in the Civil Act Amendment Bill – Focusing on the Restricted Property Right Theory and Transfer in Tr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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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391-424
  • 저자
    최명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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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pread of digital platforms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greatly increased the economic value of names, likenesses, and voices, and a bill to amend the Civil Act now pending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would codify the right of publicity as the “Right of Commercial Use of Personality.” However, the bill’s prohibition on assignment (Article 3-3(2)) is inconsistent with its recognition of the right’s inheritability. By making licenses subject to a revocation right with unclear requirements and effects the only channel for commercial exploitation, it also destabilizes transactions. This study examines German, Chinese, Japanese, and U.S. law, including the U.S. Copyright Office’s 2024 recommendation that digital replica rights be licensable but not fully assignable. Adopting neither the personality-right theory nor the property-right theory, this study conceives of the right as a “restricted property right” whose modes of disposition are limited by its close connection to the holder’s personality. Although the bill’s dual structure parallels that of moral and economic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free assignability comparable to that of economic rights is not warranted. The study therefore proposes that lifetime assignment remain prohibited, except for transfers in trust to licensed trust management businesses under a scheme modeled on Article 105 of the Copyright Act. Public supervision, the trustee’s fiduciary duties, and the settlor’s power to terminate a self-settled trust preserve the holder’s control, while the trustee’s ability to grant exclusive licenses and enforce the right against third parties supports transactional stability and IP finance. Combined with a right of the holder and bereaved family to stop uses contrary to their honor or convictions, a presumption that AI synthesis rights are retained by the holder, limits on license duration with protections for minors, and a revocation right conditioned on prior notice and compensation, this structure forms the “Korean Compromise Model” proposed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한국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성문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 조항은 사후 상속성과 체계적으로 조화되지 않으며, 요건과 효과가 불명확한 철회권이 붙은 이용허락에만 유통을 의존하게 하여 거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구속적 권리이전론,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의 이용허락 및 해지 규정,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을 검토하고, 미국 각 주(州)의 퍼블리시티권 양도성 논의를 살펴본 후, 디지털 복제물 권리의 완전한 양도를 금지하고 이용허락만 허용할 것을 권고한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2024)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인격표지영리권을 인격적 결합성에 의하여 처분 방식이 제한되는 ‘제한적 재산권’으로 파악한다. 개정안 제3조의2 인격권과 제3조의3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원적 구조는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구조와 대응하지만, 인격표지의 강한 인격적 결합성을 고려하면 저작재산권과 같은 자유로운 양도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생전의 일반적 양도는 금지하되, 저작권법 제105조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응하여 허가받은 신탁관리업자에 대한 신탁 목적의 이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구조는 수탁자에 대한 허가‧감독과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자익신탁에서 위탁자의 종료권을 통해 권리자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수탁자의 대외적 권리 행사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통해 거래 안정성과 IP 금융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신탁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이후에도 본인과 유족이 인격권에 기하여 명예‧신념에 반하는 이용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을 응용한 AI 합성 권능의 유보 추정,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과 미성년자 보호 장치, 그리고 합리적 기간 전의 통지와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하는 철회권의 정비를 결합한 ‘한국형 절충 모델’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격표지영리권 성문화 논의
Ⅲ. 비교법적 고찰
Ⅳ. 민법개정안 양도제한 규정의 문제점
Ⅴ. 제한적 재산권으로서 신탁적 이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명섭 [ Choi, Myeongseob | 서강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법무학과 박사과정,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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