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대만 건강보험자료관리법제의 시사점과 한계, 한국 입법에의 함의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aiwan’s Health Insurance Data Management Legisl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73-98
  • 저자
    김계현, 이기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6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dvancements in digital healthcare and medical AI are expanding the potential for research and industrial use of health data, including health insurance records. However, as health information is sensitive, its utilization raises complex issues beyond the mere need for research serving the public interest; these includ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of statutory basis, purpose limitation, the risk of re-identifi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derived from public data. Health insurance data, in particular, is collected mandatorily from the entire population for the administrative purposes of reviewing and paying insurance benefits; therefore, using such data for research or policy development without the data subject's consent requires a clear legal basis and a framework for safeguarding rights. Following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regarding the secondary u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Taiwan enacted the Act Govern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and established subordinate regulations, thereby restructur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use of health insurance data for specific purposes beyond its original intent. This study examines Taiwan’s policies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data and the course of related litigation. It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Act Govern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regarding permitted purposes of use, eligible applicants, review procedures, controlled analysis environments, restrictions on data extraction, the right to request a cessation of use, sanctions for violations, and mechanisms for reinvesting industrial profits into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derives implications for the ongoing legislative discussions regarding digital healthcare in South Korea. In Korea’s legislative process, it is essential to systematically regulate-at the statutory level-aspects such as the nature and custodians of various health data (including health insurance records and medical institution treatment data), the legal basis and permissible purposes for data use, independent review processes, safety measures,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the reinvestment of research outcomes for the public good. The safe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should be achieved not by relaxing protective norms, but by legislating a framework of rights guarantees and accountability structures that justify such use.
한국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자료를 비롯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구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이용은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목적 제한, 재식별 위험 및 공공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성과의 배분이라는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건강보험자료는 보험급여의 심사와 지급이라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연구 또는 정책개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와 권리보장체계가 요구된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 자료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헌법법정의 판결 이후 전민건강보험 자료관리법(全民健康保險資料管理條例)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건강보험자료의 특정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법적 구조를 재정비하여 202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만의 건강보험자료 활용정책과 관련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고, 전민건강보험 자료관리법이 규정한 이용 목적과 신청주체, 심사절차, 통제된 분석환경, 자료 반출 제한, 이용중지청구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산업적 이익의 환류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입법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입법 논의과정에서는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외 다양한 보건의료데이터를 그 유형과 성격,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여 차등화된 규율, 접근과 활용, 관리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료 이용의 법적 근거와 허용 목적, 독립적 심사,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심층적 검토, 이익 환류를 위한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도의 민감정보 이용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와 권리보호 장치를 정립하는 방향으로의 설계를 제언하였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은 보호규범의 완화가 아니라, 그 활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책임구조의 법제화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민건강보험자료 활용 정책 경과 및 관련 판결 개요
Ⅲ. ‘전민건강보험 자료관리법’ 및 시행 세칙의 주요 내용
Ⅳ. 대만 전민건강보험 자료관리법의 시사점과 한계
Ⅴ. 한국 입법논의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 김계현 [ Kim, Kye Hyun |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1저자
  • 이기호 [ Lee, Ki H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