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法上의 保釋 및 拘束執行停止 制度에 關한 韓日 法制史의 考察 – 兩國 間 初期 經過의 分析을 重點으로 –
A Legal-Historical Study of Bail and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in Korean and Japanese Criminal Procedure – Focusing on Their Early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 형사법상의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제도에 관한 한일 법제사의 고찰 – 양국 간 초기 경과의 분석을 중점으로 –
Detention, which encompasses both the apprehension and detention of a person, is treated in a manner comparable to the execution of a custodial sentence because of its practical effects on personal liberty. Its imposition must therefore be carefully considered in ligh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Even when detention is ordered, the conditions for the defendant’s release must be duly safeguarded.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s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a measure that, alongside bail, concerns a fundamental aspect of defendants’ rights and interests. It draws on a range of sources, including statutes, contemporary commentaries, and parliamentary records. The study analyzes Japan’s Bail Ordinance, the Code of Criminal Instruc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s of the Meiji and Shōwa periods, while also outlining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in Korea. More specifically, Japan’s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Korea’s Act, developed successively within the civil-law tradition. In this process, bail, sekifu (release into the custody of another person), and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emerged as three complementary remedies intended to protect defendants’ rights and interests. Until the enactment of the Taishō-era Criminal Procedure Act, these mechanisms remained distinct in their purposes, bond requirements, and whether they were initiated by application or by the court ex officio. In the Shōwa period, the postwar influence of common-law traditions blur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legal systems. In particular, the distinctive features of sekifu were gradually subsumed by an expanded bail system, which included a new provision allowing the court to grant bail ex officio. As a result, although sekifu was codified alongsid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in the same provision, it effectively came to serve as wording within the latter mechanism. After Korea’s independence, the Korean legal system inherited the Shōwa-era Criminal Procedure Act and adopted this structure. The resulting integration of sekifu into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did not mean that the latter had lost its reason for existence or become obsolete. Rather, its purpose shifted: compared with bail, it came to serve as an emergency and provisional measure for urgent matters. The two mechanisms consequently develope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is development may be regarded as an example of how the purpose of a legal institution can be adapted flexibly to changing circumstances. At the same time, from a nationalist perspective, it is regrettable that Korea inherited provisions retaining features specific to Japanese law, irrespective of the institution’s subsequent functional transformation.
한국어
구속 제도는 구인과 구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사실상의 자유형에 준하여 그 대우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제도는 무죄추정원칙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신중하게 접근 검토되어야 하며 설사 구속의 결정이 있게 된 때에도 의연히 그 석방의 여건이 보장되어져야 한다. 보석을 필두로 하여 피고인의 권익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이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기원과 현행에서의 변천 과정을 구명하고자 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써 삼아 각종 법문과 당대 해설서, 국회 회의록 등과 같은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보석조례를 시작으로 치죄법, 명치 내지 소화 시대의 각 형사소송법을 분석하며 한국에서의 개황 또한 소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원이 되는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를 토대로 순차하며 보석과 책부 및 구속의 집행정지라는 3가지 제도가 피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보완적인 구제 방안에 의거하여 잉태되었다. 이 같은 규정들은 각기 제도에 대한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보증의 유무와 청구 또는 직권주의라는 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대정 형사소송법까지 구별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소화 시대에 이르러 전후 영미법계의 침윤으로 하여금 양 법계의 성질이 교란 착종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책부 제도는 직권주의의 신설을 비롯하여 규정이 확장된 보석 제도에 따라 그 특성이 잠식되기에 다다랐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조항에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와 병렬하여 규율되어 있는 책부 제도는 사실상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를 구성하는 문구로서 전락하였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또한 독립 이후 소화 형사소송법을 계수하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하지만, 이 통합된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는 보석 제도와 비교하여 긴급한 현안에 응급 임시의 처분으로서 그 목적 취지가 변경된 것일 뿐, 존립의 이유 자체가 소멸하여 도태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종국에 이러한 제도가 보석 제도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써 구축되어 갔으며 작금의 형편에 따라 유동적으로 당해 제도의 취지를 개변 일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현행에서의 변용과는 별개로 일본 고유에 대한 잔재적 조문을 인수하였다는 배경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안타까운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에서의 입법 경과 Ⅲ. 한국에의 제도 인수 Ⅳ.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