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에서의 재판중계와 초상권 침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을 중심으로 –
Broadcasting and Online Publication of Public Criminal Trial Proceedings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ortrait: An Analysis Center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February 27, 2025 (2023Da233895)
The subject ruling addresses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within the context of judicial proceedings. The case involved a public oral argument in a criminal matter. Since the criminal defendant did not receive a prior explanation nor provide written consent, an argument could be made that a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had occurred. However, because the defendant’s attendance at the public oral argument was not compulsory, the defendant had voluntarily exposed themselves to the media even prior to the trial, and the proceedings were officially presided over by judges, whether it was reasonable to recognize an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ecame a central issue. While bo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appellate court recognized the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the Supreme Court rejected it. This judgment reflects a cautious judicial approach, as the court's stanc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the role and status of the courtroom as the final bastion for protecting citizens' rights. Furthermore, considering precedents where implicit consent—as opposed to explicit consent—was narrowly construed in cases of media infringement on portrait rights, the Supreme Court refrained from explicitly acknowledging the plaintiff's consent to the photographing and publishing. In conclusion, while concurring with the final outcome that denied the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questions remain regarding whether the circumstances could have been deemed as consent, as well as the feasibility of addressing the act of photographing as a general infringement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rather than portrait rights. In terms of legislation, even if the rationale of the subject ruling is upheld,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procedural clarity and predictability by amending Article 7-2, Paragraph 2 of the Rules on Oral Arguments Before the Supreme Court. In practice, the introduction of an explanatory procedure is desirable to dispel any misunderstandings on the part of the criminal defendant as a photographic subject. Although not legally mandated under current law, the tension between safeguarding the criminal defendant's opportunity to present arguments through participation in public oral hearings and the exposure of their likeness remains a subject for ongoing research and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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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재판과정을 통한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다룬 사안이다. 형사 사건 공개변론 사안이었는데, 형사피고인은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를 하는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한 사안이었고, 공개 변론에서 형사피고인의 출석이 강제가 아니며, 재판 이전부터 언론에 자진하여 노출된 상황이었고, 대상 사건의 재판 절차상 재판관을 통해 당해 절차가 주관되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1심과 원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침해를 부정하였다. 시민 권리보호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법원과 법정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 부분이기에 신중한 접근을 보인 판결이고, 원고의 촬영‧게시 등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판결이었다. 결론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 결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대사적 사건 이론에 따르면 동의로 볼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동의가 부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익형량을 통해 (기존 평석을 참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상판결 연구에서 이익형량의 결과가 달라지는 점이나,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적인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입법적으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 제2항의 개정을 통한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바람이 있고, 실무적으로 관련 사안에서 피사체로서의 형사피고인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설명과정의 도입을 논의해 본다. 실무상으로는 비록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형사피고인 스스로의 변론기회 보장의 측면과 초상의 노출이 주는 긴장 관계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하며 학술적으로도 계속될 연구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