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中韩非物质文化遗产法律体系比较研究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egal Systems of China and Korea
중한 무형문화유산 법체계 비교연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333-357
  • 저자
    李秋延, 金京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7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al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core issue in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for cultural heritage. South Korea and China have each accumulated substantial institutional experience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but they have developed different regulatory structures in terms of legislative structure, institutional development paths, and protection philosophies. South Korea began with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in 1962 and gradually formed a protection system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and related specialized laws; in 2024, it advanced an institutional transition to “national heritage”. China enacte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in 2011 and published the revised draft for public comment in 2025. This article adopts the functional comparative method, conducting a two-way comparison of the two countr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egal systems. In terms of legislative structure, South Korea has developed a regulatory system in which the framework law and specialized laws are interconnected, which facilitates the coordinated protection of different types of cultural heritage but also imposes higher demands on legal coordination. China adopts a specialized legislative model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a focused regulatory object, but it still need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ther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s. In terms of the list system, China advances categorized protection and tiered management through a ten-category, four-level list of representative items, but it still needs to retain room for the dynamic adjustment of composite and cross-category items. South Korea's national and city/provincial designation system is relatively simple, and the arrangements for transmission communities and for items whose holders are difficult to recognize show that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not presuppose the recognition of a specific individual or group. China's experience in classification and grading and South Korea's community protection mechanisms can serve as references for each other. In terms of the subjects of transmission, South Korea has formed a multi-level transmission structure through institutions such as holders and holding groups, whereas China's current law takes the individual recognition of representative inheritors as its basic institutional tool. When amending its law, China may consider group transmission mechanisms and clarify rules on group representation, internal governance, benefit distribu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 terms of protection philosophy, South Korea has shifted from the “original-form doctrine”, which emphasizes the preservation of fixed forms, to the “typical principle”, which emphasizes the continuity of core characteristics, but it must still clarify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that principle to prevent it from once again solidifying into a single model. China, by contrast, should establish more operational judgment rules among authenticity, integrity, and continuity of transmission. In terms of the interface with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44 of China's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mainly adopts referential provisions, whereas Article 49 of South Korea's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vides for preventing exis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from being improperly patented and for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heritors; both countries need to refine the rules on utilization and benefit coordination in light of the applicable conditions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The two-way comparison shows that the two countries' systems each have their own structural advantages and also their own limits of application in terms of identification criteria, subject confirmation, and benefit coordination. The improvement of the Chinese and South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egal systems should not follow a path of one-way transplantation; rather, it should enhance the operability of regulatory implementation through mechanisms such as the refinement of recognition criteria,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dural transparency, periodic review, and cross-departmental coordination. The significance of comparative law lies in identifying institutional advantages and their limits of application through mutual examination, and in seeking appropriate approaches to adjustment within their respective legal and governance structures.
중국어
非物质文化遗产的法律保护是当代文化遗产法治建设的核心议题。韩国与中国在文化遗产保护上均积累了较长的制度经验,但在立法体例、制度生成路径和保护理念上形成了不同的规范结构。韩国自1962年≪文化财保护法≫起步, 逐步形成以国家遗产基本法及相关专门法为基础的保护体系, 2024年推进向“国家遗产”的制度转型。中国于2011年制定≪非物质文化遗产法≫, 2025年公布修订草案征求意见稿。本文采用功能比较法, 对两国非遗法律体系进行双向比较。 在立法体例上, 韩国形成基本法与专门法相衔接的规范体系, 有利于统筹不同类型文化遗产的保护, 但也对法律协调提出更高要求。中国采用非遗专门立法模式, 规范对象集中, 但仍需加强非遗与其他文化遗产保护制度的衔接。在名录制度上, 中国以十大类别及四级代表性项目名录推进分类保护与分层管理, 但对复合型、跨类别项目仍需保留动态调整空间。韩国国家与市道指定制度相对简洁, 传承共同体及难以认定保有者项目的安排表明, 非遗保护不应以特定个人或团体的认定为必要前提。中国分类与分级经验、韩国共同体保护机制可互为参照。 在传承主体上, 韩国通过保有者、保有团体等制度形成多层次传承结构, 中国现行法则以代表性传承人的个体认定为基本制度工具。中国修法可研究团体传承机制, 明确团体代表权、内部治理、利益分配及争议处理规则。在保护理念上, 韩国由强调固定形态保存的“原形主义”转向重视核心特征延续的“典型原则”, 但仍须明确其认定标准, 防止其再次固化为单一范本。中国则应在真实性、整体性与传承性之间建立更具可操作性的判断规则。在知识产权衔接上, 中国≪非遗法≫第44条主要采取转介性规范, 韩国≪无形遗产保全及振兴法≫第49条则对防止既有非遗要素被不当取得专利及保护传承者知识产权作出规定, 两国均需结合相关知识产权制度的适用条件细化利用与利益协调规则。 双向比较表明, 两国制度在识别标准、主体确认与利益协调上各有结构优势, 也各有适用边界。中韩非遗法律制度的完善不宜以单向移植为路径,而应通过认定标准细化、共同体参与、程序透明、定期复核及跨部门协调等机制提高规范实施的可操作性。比较法的意义在于在相互检验中识别制度优势及其适用限度, 并在各自法律与治理结构内寻求适当的调整方案。
한국어
무형유산의 법적 보호는 전승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계승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발전시켜 왔으나, 입법 체계의 구성, 제도의 형성 경로 및 보호 이념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을 출발점으로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2024년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였다. 중국은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을 제정하였고, 2025년에는 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공개하였다. 본 연구는 기능적 비교법의 관점에서 양국의 무형유산 법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각 제도의 형성 배경과 규범적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상호 참조를 통한 법제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입법 체계의 측면에서 한국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과 무형유산에 특화된 체계가 있다. 다만 법률 간 규율 범위와 정책적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무형유산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통해 보호 대상과 제도적 수단을 명확히 하였으나, 다른 문화유산 보호제도와의 규범적 연계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다. 목록제도 방면에서 중국은 10개 유형과 국가‧성‧시‧현의 4단계 대표목록을 통해 무형유산을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여러 유형의 특성이 중첩되는 유산이나 복합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류로 인해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 무형유산 지정 체계와 전승공동체 지원제도는 무형유산의 보호가 반드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보유자 인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단계별 목록 관리 경험과 한국의 전승공동체 중심 보호제도는 상호 비교를 통해 각국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참조점을 제공한다. 전승 주체의 측면에서 한국은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제도와 전승교육 및 전승공동체 지원을 통해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전승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표성 전승자에 대한 개인적 인정제도를 주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이 단체 전승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성 판단에 그치지 않고 대표권의 귀속, 내부 의사결정, 전승 기여의 평가, 이익 배분 및 구성원 간 분쟁 해결에 관한 규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호 이념의 측면에서 한국은 유산의 고정된 형태를 중시하는 원형주의에서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특징의 지속을 중시하는 전형원칙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전형의 판단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전형원칙 역시 특정한 형태를 유일한 기준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 역시 진정성,전체성,전승성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승공동체의 실천과 유산의 지속적인 재창조를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도 양국 법제의 차이와 상호 보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제44조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적용을 연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형유산의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 공개하여 국내외 특허 취득으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다만 무형유산 자체의 보호와 그 요소를 활용하여 새롭게 창출된 지식 기술에 관한 권리 보호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은 기존 지식재산권 법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무형유산의 이용 조건, 전승공동체의 참여, 이용에 따른 이익의 조정 및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비교는 한국과 중국의 무형유산 법제가 입법 체계, 목록 관리, 전승 주체의 인정 및 보호 이념에서 각각의 제도적 강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의 법제 개선은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국의 법체계와 전승 현실에 부합하도록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승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행정절차의 투명성, 정기적인 제도 재검토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적 비교법의 의의는 특정 제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제의 규범적 기능과 적용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국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中韩⾮遗法律体系的演进路径与⽴法范式
Ⅲ. 核⼼制度⽐较
Ⅳ. 中韩⾮遗法律制度的互鉴与完善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

  • 李秋延 [ LI QIU YAN | 延边大学法学院2025级⺠商法学在读硕⼠研究⽣ ] 第⼀作者, 通讯作者
  • 金京梅 [ 김경매 | 연변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겸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 第⼆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