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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의 합리적 입법 방향
A Rational Legislative Direction for Digit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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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581-607
  • 저자
    송문호, 황동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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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South Korea, th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for digital assets has seen ten separate bill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first proposal in June 2025; however, as of October 2026, the process remains stalled, with the government yet to even submit its own draft.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this delay by comparing the situation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four dimensions: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conflicts of interest, political factors, and monetary sovereignty. In the U.S., the approach of separating legislation on stablecoins (the GENIUS Act) from that on market structure (the CLARITY Act) allowed the former to move toward implementation, even as the latter stalled in the Senate in September 2026. In contrast,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consolidate various aspects-including stablecoins, exchange governance, issuance and disclosure, and supervisory frameworks-into a single piece of legislation. This has inadvertently made the Bank of Korea-which has a direct interest only in the stablecoin component-a party to the entire legislative dispute. Furthermore, resistance from the digital asset industry, particularly regarding regulations on exchange ownership, has hinder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ablecoins as well. Additionally, while the concept of monetary sovereignty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a nation that issues a global reserve currency-it acts as a constraint for South Korea, which does no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between investment-type assets and payment-type digital assets. It advocates for the codification of the division of authority-and the procedures for resolving disagreements—betwe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Bank of Korea. Furthermore, it suggests a legislative structure incorporating delegation and special provisions to bridge the time gap between regulatory norm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while also offering draft legislative clauses. We must seize the opportunity to become a leader in global financial settlement platforms by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hat balances openness with rigorous oversight. Given that domestic firms are already participating in global stablecoin issuance models, it is worth monitoring whether the global platforms developed by Korean companies-such as those integrated into smartphones—could evolve into distribution channels for stablecoins.
한국어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2025년 6월 첫 기본법안 발의 이후 10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 본고는 그 원인을 미국과 비교하여 관할 배분, 이해관계 충돌, 정치적 원인, 통화주권의 네 측면에서 분석한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법(GENIUS법)과 시장구조법(CLARITY법안)을 분리함으로써, 후자가 2026년 9월 상원에서 좌초하였음에도 전자를 시행 단계로 이끌었다. 반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간과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지배구조, 발행‧공시, 감독체계를 하나의 법안에 담은 결과,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한국은행이 법률 전체의 분쟁 당사자가 되었고, 거래소 소유규제에 민감한 디지털자산 업계의 반발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까지 붙잡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만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한국은행이 법률 전체의 갈등 당사자가 되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까지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통화주권 논리는 입법의 동력이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에게는 제동 요인이다. 따라서 투자형 자산과 결제형 디지털자산의 분리 입법,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배분과 이견 조정 절차의 법률화, 규범과 기술의 시차를 흡수하는 위임‧특례 구조를 합리적 입법 방향으로 제시하고 조문 시안을 제안한다. 우리는 개방성과 엄격성을 겸비한 법제를 정비하여 글로벌 금융결제 플랫폼의 주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살펴야 한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경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디지털자산 시장과 입법 상황
Ⅲ.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
Ⅳ. 합리적 입법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송문호 [ Song, Moonho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소장 ] 주저자‧교신저자
  • 황동석 [ Hwang, Dongseok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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