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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러 국경조약과 청 제국의 영토질서 재편 – 영토귀속‧국경획정‧주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Nineteenth-Century Sino-Russian Boundary Treaties and the Reconfiguration of the Qing Empire’s Territorial Order : Territorial Attribution, Boundary Delimitation, and the Legal Status of Inhabi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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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2
  • 저자
    이준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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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the Qing Empire’s traditional frontier order was transformed into a modern territorial border regime through nineteenth- century Sino-Russian boundary treaties. It focuses on the Treaty of Aigun of 1858, the Convention of Peking of 1860, the Tarbagatai boundary settlement of 1864, the Treaty of Livadia of 1879, and the Treaty of Saint Petersburg of 1881. Rather than treating these agreements simply as separate episodes of Qing territorial loss, the study interprets them as a continuous legal and geopolitical process through which fluid and overlapping imperial frontiers were converted into linear interstate boundaries. In the northeast, the Treaty of Aigun established a new territorial arrangement centered on the Amur River, while the Convention of Peking further consolidated the boundary by transferring the territory east of the Ussuri River to Russia and linking the treaty text with mapped boundary lines. In the northwest, the Tarbagatai settlement employed mountains, rivers, watersheds, and Qing frontier posts known as karun as criteria for delimitation, while maps and boundary markers helped translate a flexible frontier into a spatially fixed border. The Ili dispute further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among military occupation, territorial negotiation, and final state consent. The Treaty of Livadia was not ultimately accepted by the Qing government, and the subsequent Treaty of Saint Petersburg readjusted the settlement by restoring Qing rule over most of Ili while allowing Russia to retain certain western areas. It also addressed amnesty, migration, the legal affiliation of inhabitants, property rights, indemnity, and adjacent boundary adjustments. The study argues that these treaties functioned not merely as instruments of territorial transfer but as legal mechanisms for fixing state jurisdiction in space, reorganizing the legal status of populations and property, and transforming the Qing imperial frontier into a modern territorial order based on more exclusive conceptions of sovereignty. This transformation must als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asymmetry between Russian military and geopolitical expansion and the Qing Empire’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By linking territorial sovereignty, boundary delimitation, mapping, and the legal status of inhabitants, this study explains the formation of the modern continental border order in nineteenth-century Northeast and Inner Asia as an integrated legal-historical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19세기 중‧러 국경조약을 통해 청 제국의 전통적 변경질서가 근대적 영토국가의 국경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을 법제사적‧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1858년 아이훈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 1864년 타르바가타이 국경획정, 1879년 리바디아 조약,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다. 이들 조약은 청의 영토 상실을 보여주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제국적 변경질서가 조약에 의한 영토귀속과 국경획정, 지도 및 현지 경계 확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국가 간 영토적 경계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북부에서는 아이훈 조약이 아무르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토 귀속의 원칙을 설정하고, 베이징 조약이 우수리강 동쪽 지역의 러시아 귀속과 지도상 국경표시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서북부에서는 타르바가타이 국경획정이 산맥‧하천‧수계와 청의 기존 변경 통제시설인 카룬을 국경획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지도와 국경표지를 통해 유동적 변경공간을 선형적 경계로 전환하였다. 일리 지역에서는 청 정부가 최종적으로 수락하지 않은 리바디아 조약과 이를 재조정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군사적 점령, 영토 반환과 양도, 국가의 최종적 동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은 영토 귀속뿐 아니라 주민의 사면, 이주와 법적 귀속, 재산권 보호, 배상 및 인접 국경의 조정까지 함께 규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19세기 중‧러 국경조약이 단순한 영토 이전의 수단이 아니라, 자연지형과 지도화를 통해 국가의 공간적 관할을 고정하고, 영토 변경에 수반되는 주민‧재산‧관할관계를 재구성하며, 청 제국의 변경을 배타적 영토주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국경질서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법적 장치였음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은 조약의 법적 형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러시아의 군사적‧지정학적 팽창과 청의 내부적 위기라는 비대칭적 협상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영토귀속에 관한 법적 합의, 국경획정, 현지 경계 확정 및 실효적 지배를 구별함으로써 근대적 국경질서의 형성을 법적‧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청‧러 국경조약과 변경질서의 재편
Ⅱ. 동북부 국경조약과 영토질서의 재편
Ⅲ. 서북부 국경획정과 일리 영토질서의 재조정
Ⅳ. 결론: 제국적 변경질서에서 근대적 영토질서로
<참고문헌>

저자

  • 이준표 [ Joonpyo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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